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자동차그룹이 현장 소방관들의 쾌적한 휴식을 위한 소방관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 이야기를 그린 캠페인 영상인 ‘사륙, 사칠’을 공개했다. 사륙, 사칠은 ‘알겠나? 알았다.’를 나타내는 소방관 무전통신용어이다.
이번 캠페인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대형 화재 진압 현장에서 소방관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빠른 재충전을 돕기 위해 수소 기술이 탑재된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를 기증하는 프로젝트로 현대자동차그룹과 소방청,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영상은 선배 소방관이 후배 소방관에게 전하는 응원 편지 형식으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휴식 또한 중요함을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소방관들은 불길과 연기가 가득한 대형 화재 현장에서 2~30분 간격 교대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선다. 소방관들은 교대 후 휴식 시 배기가스 없이 순수한 물 만을 배출하고 소음과 진동이 없는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의 내부에서 다음 교대 투입을 위해 재충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 외부에 장착된 고압 에어건과 워터건을 이용해 화재 진압 현장에서 묻은 구조 장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소방관의 모습
영상 제작에는 인천, 제주, 강원소방본부의 소방관들이 직접 참여했다. 영상의 제목인 ‘사륙, 사칠’의 목소리 더빙과 출동 장면에는 인천소방본부 최방균 소방경과 김민현 소방장이 출연했다.
또한 후배 소방관의 노고를 위로하는 선배 소방관의 응원 편지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33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강원소방본부 이창학 단장이 직접 내레이터로 참여했다. 이창학 단장은 지난 1999년 대만 지진 당시 한국에서 급파되어 타이중시의 한 아파트 지하 잔해 속에 갇혀있던 6살 어린이를 구조한 소방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부터 강원ᆞ경북ᆞ인천ᆞ전북ᆞ울산ᆞ충남 지역 등에 순차적으로 8대의 회복지원차를 기증했다. 이에 더해 소방관 회복지원차 2대를 추가로 기부하고, 2025년 충북혁신도시에 국내 최초로 들어서는 국립소방병원에 차량 및 재활장비를 제공해 소방관들의 건강과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개된 영상에 등장하는 회복지원차는 유니버스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8호차로, 국내 최초의 그린수소 실증 단지가 제주도에 구축된 점을 감안하여 제주소방본부에 배치됐다. 제주도는 또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그린수소 기반의 에너지 대전환으로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수소전기버스 운행에도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제작 과정에서는 실제 이 버스를 이용하게 될 제주도 현장 소방관 및 소방청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대형 화재 진압은 물론 해난구조, 강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 구호활동을 위해 장시간 현장 대기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 편의사양, 내부공간 구성 등의 의견들을 맞춤형으로 반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소 기술을 기반으로 완성된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는 유니버스 FCEV에 적용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외부 공기를 정화해 산소를 공급하고,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생성한 전기로 모터를 가동시켜 차량을 운행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구 기준 오염물질 없이 순수한 물만을 배출한다. 소방관들은 배기가스 걱정 없이 현장에서 에어컨, 히터 등을 가동하여 쾌적하게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묻은 구조 장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고압 에어건과 워터건을 장착하여 내부의 휴식공간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혹시 모를 2차 오염에 대비하여 사용한 장비들을 별도의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방화복 행거도 탑재했다.
이 외에도 회복지원 수소전기버스 내부에 현장 상황실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ㄷ’자 형태 소파형 회의 공간, 프리미엄 리클라이너 시트, 간단한 조리공간뿐만 아니라 차량의 전력을 외부로 공급하여 에어텐트와 같은 추가 휴식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올바른 움직임(The Right Move for the Right Future)’이라는 사회책임 메시지 아래 다양한 영역에서 CSR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해 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진정성을 담고 기술의 선한 활용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사륙, 사칠’ 영상의 글로벌 버전인 ‘Got your Back’ 영상도 한국시간 8일 저녁 공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버전에는 미국 뉴저지주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한인 소방관 피터 리(Peter Lee)가 내레이터로 참여해 영상에 의미를 더했다.
영상 공개와 더불어 소방관들을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7월 한 달간 ‘사륙, 사칠’ 영상에 소방관들을 응원하는 댓글 수가 늘어날수록 촬영에 참여한 소방관들이 소속된 각 소방서에 커피차를 보내 간식과 음료를 선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