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잠실돔구장 건립공사가 진행되는 약 5년간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하기로 최종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잠실돔구장 조감도
시는 ’23년 9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개발 사업’의 하나로 기존 잠실야구장 자리에 돔구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개발 사업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해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잠실야구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2026년 시즌까지 잠실구장을 사용하고, 2027년~2031년, 총 5시즌 동안을 대체 야구장에서 경기한다.
지난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와 한국야구위원회(KBO), LG, 두산은 총 5차례 통합협의체(TF) 회의와 현장점검 및 실무 협의를 거치며 대체 야구장 마련에 힘을 모았다. 특히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 규모와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사업 등 주변 공사상황에 따른 관람객 동선 안전성과 관람 수용인원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지난 2일(화), 서울시·야구계(KBO‧LG‧두산)·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TF) 회의에서 그간 야구계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해 2027년~2031년 5개 시즌 동안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는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축구장과 육상 트랙을 KBO 매뉴얼에 맞춰 프로야구 필드로 교체한다. 일부 실내 공간은 야구장 더그아웃(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감독, 선수, 코치 등의 대기 장소), 선수지원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경기장 좌석은 그라운드와의 거리 등 관람 여건을 고려해 내‧외야를 중심으로 1~2층에 총 1만 8천여 석 규모로 조성한다. 향후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람객 안전이 확인되면 주요경기와 포스트시즌 등에는 3층 관람석까지 개방해 3만석 이상 규모로 관람석 조성이 가능하다.
더하여, 양 구단과 KBO는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객 안전 관리 대책 및 운영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와 협의해 관람안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잠실 주 경기장’ 관람객 안전을 위해 봉은교 방향의 서쪽 진출입로와 함께 잠실종합운동장 북쪽 부근 공사영역 조정 등으로 백제고분로 방향의 동쪽 진출입로를 추가로 확보한다.
서쪽 진출입로는 연결된 봉은교의 인도 폭을 넓히고 인근 보·차도를 정비해 보행환경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동쪽 진출입로는 올림픽대로 지하화 구간과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개발 사업 공사구역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보행 전용통로를 설치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허구연 KBO 총재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해 관계와 난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야구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KBO는 구단, 서울시 그리고 모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야구팬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G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는 “구단은 대체구장 사용 기간 동안 팬들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잠실돔구장 건립과 함께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두산베어스 고영섭 대표이사는 “대체구장을 사용하는 기간, 야구 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신축구장 건립부터 대체구장 결정에 힘써 주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잠실 주 경기장은 돔구장 건립 기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되는 곳이지만 임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람객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야구팬들의 기다림에 부응할 수 있는 잠실 돔구장 건립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개발 사업’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