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KTX광명역 일대와 서울 사당역을 연결하는 8507번 노선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선정되며 안정적인 운행 여건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 \"KTX광명역세권 2.0시대 열겠다\"
8507번은 오리서원, 충현중, 광휘고에서 KTX광명역을 거쳐 관악산 입구, 서울대,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이번 준공영제 노선 선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KTX광명역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KTX광명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KTX광명역세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맡고 있다\"며 \"이번 준공영제 광역버스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광역교통 연계 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해 광명역세권 2.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8507번 노선은 앞서 시에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설 노선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선정한 올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10개 노선에 최종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 운송사업자 선정, 운수종사자 확보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 내년에 8507번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 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명역과 서울로 오가는 이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기존 10대에서 12대로 2대 증차하고, 36인승이던 차량을 44인승으로 교체해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도심공항터미널 운행 재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은 KTX광명역과 인천공항과의 편리한 연계를 위해 광명시,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을 체결해 2018년 1월부터 역사 내에 설치해 운영하다 코로나19로 현재까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시는 오는 12월 도심공항터미널 재개장을 목표로 한국철도공사와 관련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