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승진,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국내 도서관 현장 전문가 26명을 한국대표단으로 구성해 미국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며 매년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미국도서관대회(ALA Annual Conference & Exhibition)에 참가했다.
2024 샌디에고 미국도서관대회 개회식 현장
이번 2024년 행사는 샌디에고 컨벤션센터에서 6월 27(목)부터 7월 2일(화)까지 총 6일간 개최됐으며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관계자 등 주요 국가 도서관 관계자 및 미국 도서관 종사자 약 1만50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미국도서관대회는 1876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해 올해로 약 1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주최의 연례 행사로, 미국 내 도서관, 출판, 독서, 교육 분야의 최신 경향 및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주제 강연, 인기 저자들의 강연 및 사인회, 도서관 전문가들의 현장 사례 및 연구 발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또한 도서관 분야 최신 기술 및 동향을 발표하는 전시회, 도서관 현장 탐방을 통한 선진화 사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대표단 공식 참가를 통한 미국 내 K-LIBRARY 위상 강화 기여
이번 미국도서관대회 참가는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와 미국도서관협회가 체결한 ‘상호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추진됐다. 양국의 도서관협회는 협약에 따라 2년마다 상호 방문해 도서관대회 참가, 도서관 현장 견학,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업무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도서관계를 대표해 참석한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은 개회식에 참석한 주요 저명인사 및 각국의 도서관 관계자 중에서도 유일하게 국제도서관협회연맹 회장과 함께 주요 내빈으로 소개됐다. 또한 한국대표단뿐만 아니라 미국도서관대회에 참석한 현지 한인 사서 및 한국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을 초청해 서로를 함께 격려하고 교류와 협력을 위해 화합하는 ‘한국도서관인의 밤’ 행사를 대회 기간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개최했다.
한국대표단은 단순한 국제 행사 참가가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도서관 전문가로서 K-LIBRARY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고자 △호기심부터 몰입도 높은 콘텐츠, 독서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몰입형 콘텐츠 사례(박주옥, 이새롬) △충남도서관의 협력형 보존도서관(이경란, 신배재) △RISS, 한국의 국립 통합 학술연구정보서비스(변혜진, 길원진) △한국 학교도서관의 정책변화 분석(강봉숙, 이병기) △한국 공공도서관의 세대 요구를 반영한 전시공간 조성(장덕현, 정혜윤, 구본진) △KORMARC 서지기록의 BIBFRAME으로 이행(이미화) △K-Library Now: 스마트 문화 편의점(이집) 7개의 주제로 포스터 세션에 참가해 선진사례를 발표했으며, 국내 도서관 분야 기업인 나이콤에서는 한국도서관 현장에서 검증된 도서관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한국대표단이 방문한 여러 현지 도서관 중에서도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해 이용하고 있는 LA공공도서관에는 한국의 문화와 문학을 알리고 확산하고자 국내에서 제작된 ‘큰글자책’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 사업’은 점차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변모에 따라 어르신 및 저시력자의 독서환경을 마련해 독서 격차를 해소하고자 큰 글자책을 제작해 공공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미국 도서관계 최신 경향 및 기술 적용에 따른 빠른 변화 포착
이번 미국도서관대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도서관 현장에서 사서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검열에 대한 대응으로서 바로 ‘지적자유’에 관한 것이다. 미국도서관협회 에밀리 드라빈스키(Emily Drabinski) 회장은 개막식에서 ‘조직화된 검열’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도서관 △건강과 웰빙 서비스 △지적자유 수호 △사회의 다양한 기관 및 분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지식정보격차 해소 등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이 미국 도서관계의 최신 트렌드와 현안으로 주목받아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한국대표단은 미국도서관대회의 공식 행사 이외에도 미국 현지의 우수한 도서관 환경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샌디에고 공공도서관, LA공공도서관, 샌디에고 주립대학 가이젤 도서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도서관, LA주립대학 도서관(UCLA Library) 등을 방문해 현장 사서들과 직접 소통하며 견문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과 미국 도서관계의 공동 발전과 성장의 기회 마련
한미 도서관협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만큼 대회 기간에는 양 국가의 도서관협회 회장이 직접 만나 향후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공동 이익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곽승진 회장은 10월 16일(수)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개최되는 제61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에 미국도서관협회를 공식 초청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석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비키 맥도날드(Vicki McDonald) 회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국제도서관 활동에 대한 한국 도서관계의 협조적인 참여와 활동을 약속하고 9월 30일(월)부터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주최 ‘2024 정보의 미래 정상회의(2024 Information Futures Summit)’에 참석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논의했다.
곽승진 회장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도서관의 위상과 역량은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자랑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도서관인 모두가 자부심을 품고 국제적인 역량을 개발해 K-LIBRARY를 전 세계에 알리는 국제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