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일 오전,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생성AI스타트업 협회, AI 초격차 스타트업 및 관련 대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이하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온디바이스(On-Device) AI 챌린지’ 출범식에서 AI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자는 오영주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혁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AI 생태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생태계 內에서 기술혁신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高성장 분야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레벨업 전략」은 ▲AI 스타트업 고성장 5개 분야 전략적 지원,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 확대, ▲전문인력 활용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등 4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전략 과제는 sLLM 스타트업과 AI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상용화, 제품 검증, 스케일업 등을 특화 지원하며, 제조, 헬스케어, 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스타트업을 선발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두 번째 전략 과제는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를 다양한 스마트 기기로 확대하고,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대기업과 협력하여 AI 융합 기술 보급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화 제조AI센터를 통해 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공공기관에서 AI 스타트업의 기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등록한다.
세 번째 전략 과제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유명 AI 학회 및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고, 글로벌 펀드 출자를 통해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VC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멘토단을 구성하여 마케팅 전략 자문 및 IR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략 과제는 AI 대학원의 석박사 대상 고성장 AI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자금 지원, 해외 AI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및 발굴,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과 AI 스타트업 간 매칭 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활용을 제고한다.
오영주 장관은 참석한 AI 스타트업 및 전문가 건의사항과 「레벨업 전략」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하면서,“글로벌 시장에서 AI의 영향력은 산업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레벨업 전략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고성장 분야의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