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동대문 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는 A씨는 고민이 많다. 의류 판매 시장이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매장을 찾아 물건을 살피고 주문하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생각해 봤지만 낯선 시스템에 선뜻 결심이 서지 않는다. A씨는 작년‘동대문 바이어라운지’에서 온라인 지원 사업에 참여 했던 옆 매장 사장 B씨를 통해 그 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동대문 바이어라운지’에 찾아가 보기로 했다.
바이어라운지 라이브방송 진행
서울 중구가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활용해 동대문 상인들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나섰다. 동대문 상인들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중심의 판매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는 올해 150개 업체를 선정하여 맞춤형 온라인몰 개설·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7월 25일까지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또는 동대문 바이어라운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는 우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첫 단계인 쇼핑몰 개설을 도와 도매상 전용 온라인 플랫폼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활한 쇼핑몰 운영을 위해 상품 등록을 위한 기본틀을 구축하고 재고관리 방법도 알려줄 예정이다. 또한 상품 판매 자료 등을 분석·제공해 상인들이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빼놓을 수 없는 제품 사진 촬영도 지원한다. 카메라, 조명 등 촬영 장비가 갖춰진 공간을 제공하여 상인들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게 한다. 사진 촬영에 서툰 상인을 위해서는 전문 포토그래퍼가 촬영을 도와줄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도 지원한다. 상인들은 비용 부담없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실시간 판매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대문 도매업체의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쇼룸 전시, 제품 촬영 이미지 등을 활용한 패션지를 제작하여 동대문을 방문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대문 도매상가 제품으로 해외 수주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일본 현지 수주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난 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상인은 “제품촬영, 라이브방송 등 온라인 몰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줘서 좋았다”라며 “무엇보다 참여했던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상인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대문 시장이 활성화되어 K-패션 성지로의 위상을 드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는 중구에서 운영하는 다목적 패션 커뮤니티 공간으로 2018년 11월 처음 문을 열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4층에 위치하여 동대문 시장을 찾는 국내·외 바이어와 상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편의 공간인 동시에, 시장 우수상품 및 특화브랜드 홍보 공간으로 신규 바이어 유치와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