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성과 관련된 고민을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는 통합 창구, \'성(性)대한 상담실\'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대한 상담실 운영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성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청소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개인 신상 노출 우려 및 금전적 부담, 소통창구 부재 등으로 전문적인 상담 체계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구는 지역 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상담 채널을 통합 창구로 일원화해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성대한 상담실’은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대면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방식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 신청서를 활용해 구체적인 고민을 가감 없이 털어놓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성 건강 및 심리상담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을 비롯해 ▲성매개감염병 의심 상담 ▲위기임신·출산 상담 등 전문적인 주제를 모두 포함한다.
먼저, 성 상담은 월경 질환을 비롯해 계획 임신을 위한 피임법 등 ‘성 건강’과 관련된 상담뿐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 관계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 상담을 모두 다룬다. 성 상담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경과에 따라 내담자의 동의를 얻어 전화 상담, 대면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대면 상담은 내담자의 연령에 따라 노원어르신상담센터,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등 지역 내 전문 상담 센터에서 진행되며, 상담 결과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 내담자의 안정과 회복을 돕는다.
성매개감염병 의심 상담은 주요 증상 확인 및 감염경로를 추정해 상태의 심각성을 점검하고, 정도에 따라 보건소 HIV 신속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동반 감염이 의심되는 대상에 대한 검진을 독려하고,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해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위기임신·출산 상담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한 임신, 이로 인한 출산에서의 양육을 중심으로 인공임신중절, 입양 등 선택 가능한 사항을 안내해 내담자를 돕는다. 내담자가 양육 또는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 종합상담이 가능한 사회 복지사를 연결해 돕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경우 위기임신·출산종합상담을 통해 신체적인 회복, 심리적인 안정,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
성대한 상담실 운영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로,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300명을 지원하며, 상담은 홍보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선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권역별 6개 건강관리센터 및 서울시 최초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건강버스’를 운영하는 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취약계층의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성대한 상담실을 통해 성문제 및 고민을 가진 구민이 마음 편히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