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숙원사업인 ‘목동선 경전철 건설사업’이 구민의 절실한 염원과 구의 사업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예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서울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재추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목동선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는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영등포구 당산역을 잇는 총 연장 10.87km의 지하 경전철이다. 정차역은 환승역 2곳을 포함해 모두 12곳이 계획됐다. 특히 양천구에만 11개의 역이 정차하며 신월동을 비롯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사거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를 모두 관통해 지역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구는 철도교통 불모지인 신월동의 균형발전과 대규모 재건축 등 장래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예타 제도가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해 전 단지가 신통기획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 중이며, 재건축 이후 기존 2만6천여 세대에서 5만3천여 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급증할 목동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목동선 경전철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신월동 남부순환로 구간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교통소외지역으로, 이러한 대중교통의 부재는 공항소음피해와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간 양천구는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미 반영된 개발계획 등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자 기재부, KDI,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주민서명부 등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지난해 예타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최근까지 서울시와 목동선 예타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한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목동선 경전철은 서남부지역 균형발전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경제성과 지역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 노선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천구도 서울시의 기조에 맞춰 지역 발전을 위한 목동선 건설의 당위성을 확고히 하고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해 서울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신월동 재건축‧재개발까지 추진되면 인구와 교통수요 폭증은 불 보듯 뻔한데 김포골드라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선교통 후입주 체계가 구축되어야 최악의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다”며 “목동선 경전철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