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2일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현장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국토교통부 자료사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총 1,271만m2(약 384만평)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약 6.7만호를 공급한다.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은 광명시흥 지구를 관통하는 목감천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고 제방 1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그릇을 확보하는 등 도시의 홍수방어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이날 점검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목감천 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양부처 차관이 함께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광명시흥 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현황을 점검한다.
광명시흥 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는 등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여 국민 관심이 높은 지구이다.
정부는 광명시흥 지구에 남북축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과 함께, 상업·문화·의료 등 도시 기반시설을 입체·복합 개발하여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풍부한 친수 공간을 활용한 녹지공간도 공급해 삶의 질을 높이고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가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진현환 차관과 이병화 차관은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를 포함하는 목감천 유역의 홍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한다.
목감천은 광명시, 시흥시뿐 아니라 서울시 구로구가 위치해 있는 등 인구 밀집도가 높고, 하천 폭이 좁아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선제적인 홍수 예방대책 추진이 필요한 하천이다.
환경부는 목감천 유역의 구조적 홍수 예방을 위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대규모 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금년 4월에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올해 4월 전국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목감천에 신규 홍수특보지점(너부대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천 수위 정보를 각 지자체에 제공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히 하천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올해부터 3기 신도시에서 본청약이 시작되어 국민들께서 곧 3기 신도시 공급을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안전하고 쾌적한 신도시로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지속하여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목감천 유역은 수위상승이 빠르게 일어나는 특성이 있어 저류지를 도입하면 하류 하천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긴급상황 시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골든타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긴밀히 협의해 수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