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1번가 설 특별전 (이미지=서울시)서울시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25일부터 2월 11일까지 상생상회, 11번가, 현대백화점이 참여하는 설 명절 직거래장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팔도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지역상생 거점공간인 안국역 1번 출구 인근 ‘상생상회’ 매장에서는 영광, 제주 등 8개 지역의 77개 업체에서 생산한 총 234개 상품이 참여하는 설 특별전이 26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상생상회는 서울시가 지역 중·소농을 돕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거점 도농 교류공간으로, 생산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영광 굴비, 청양 구기자 한과, 상주 곶감, 제주 친환경 한라봉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구성된 설 선물세트와 떡국 떡, 전통주, 건나물 등 제수상품 등을 원가보다 최대 35%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으며, 행사 기간 동안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5500원 상당의 떡국떡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매장 방문 시 카드나 계좌이체,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하고, 온라인 주문서를 통한 주문도 가능하다.
11번가에서는 전국 89개 업체의 지역 농수산식품 147종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특별전을 25일부터 2월 7일까지 진행한다. 설 선물세트 뿐만 아니라 농수축산 및 가공식품 등 다양한 지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11번가 온라인 특별전에서 1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상생상회에서 최대 1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전국 총 11개 지점에 배치된 설 선물세트 카탈로그 ‘더 행복한 선물’를 통하여 전국 13개 업체, 13개 품목을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북 장수의 사과 선물세트를 실시간 구매할 수 있다. 2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동안 전북장수의 사과 생산자가 직접 사과를 소개하며, 방송 중 진행되는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는 장수 오미자청과 사과즙 등 다양한 제품을 증정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설을 맞아 지역의 중소 농어민이 정성껏 만든 상품을 엄선해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공급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판로를 넓히고 대형 유통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과 서울, 농어민과 소비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카탈로그 (이미지=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