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3기 신도시는 지구계획 수립·토지보상 병행 등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보상 착수기간을 기존 대비 평균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빠르게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은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며,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상반기에 보상공고 될 예정이다. 또한 지구계획(안)을 마련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데 올해 상반기 순차 확정될 전망이다. 고양창릉·부천대장은 도시·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구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시행해 주택공급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 평균 4년 9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될 예정이다.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사전청약이 시행되며,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등,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만 2000호는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계양 1만 7000호와 부천대장 2만호의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됐다.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와 병행해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대책이 확정된 인천계양, 부천대장은 서로 인접한 지구임을 감안해 신도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두 지구를 통합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했다.
대중교통 부분은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 등 신교통수단을 설치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한다.
도로교통 부분은 국도39호선(벌말로) 확장, 경명대로 신설, 오정로 확장 등을 통해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도로 간 연계성을 개선해 광역교통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인천계양·부천대장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대중교통 32건, 도로교통 49건 등 총 81건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수립이 모두 완료됐다. 주요 사업으로 하남교산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등, 남양주왕숙은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한강교량 신설 등, 고양창릉은 고양~은평간 도시철도, GTX-A 역사신설 등이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신도시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 혼잡도 개선 등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행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착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우선 발주해 진행 중인 도로사업 외 나머지 사업도 관련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계양·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