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여름철을 맞아 집 가까운 곳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노원 워터파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 노원 워터파크 80m 워터슬라이드
구 대표 여름철 사업인 ‘노원워터파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에 9000㎡ 규모로 설치해 온 가족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도심 속 피서지다.
야외수영장(3개조), 유수풀, 에어슬라이드(2조), 핸들보트(10조) 등 다양한 물놀이시설로 가득 채워지는 노원 워터파크는 지난해 이용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워터슬라이드(물썰매)’를 작년보다 20m 연장한 100m 길이로 조성해 짜릿한 스릴과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2년 차 운영에 접어든 만큼 구는 지난해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과 편의 보강에도 힘썼다. 먼저, 뜨거운 햇빛에 달구어진 바닥 위에서 워터슬라이드 차례를 기다리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워터슬라이드 탑승로에 ‘계단 그늘막’을 조성했다.
노원 워터파크 쉼터
바닥 물고임으로 인한 불편은 운동장 바닥과 인조 잔디 사이에 ‘플라스틱 깔판’을 추가로 설치해 원활한 물빠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수영장별 가장자리 및 출입구 계단에는 ‘친환경 나무데크’ 시공을 통해 미끄럼 사고를 예방한다.
이에 더해 전문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20명을 상시 배치해 수영장별 수심에 따른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청결 유지에도 힘써 전용 여과기를 가동하고, 2시간마다 수질을 측정해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 현황을 게시한다.
또한 탈의실, 샤워장, 매점 등 편의시설 인근에 그늘막·텐트·평상, 파라솔을 함께 배치해 이용객의 휴식과 편의를 돕는다. 새로 추가된 ‘이동식 장애인 화장실’로 워터파크를 찾는 장애인 이용객의 편의도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야외수영장, 핸들보트 등 물놀이시설은 노원구민이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타 지역 주민은 2,000원의 입장료가 발생한다. 100m 워터슬라이드, 평상·텐트 등은 별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구는 권역별 공원을 활용해 총 8개 공원에서 소규모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공릉동공원 ▲느티울공원 ▲당고개공원 등 총 6개소에는 시설형 물놀이장이, ▲삿갓봉 근린공원(중계4동)과 ▲상계근린공원(상계8동) 2개소에는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이 개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시설형 물놀이장’에는 미스트 터널, 물놀이 조합놀이대 등이 있으며,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은 공기로 채워진 바운스 구조물과 물놀이시설을 결합한 이동형 레저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에는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바닥분수와 어우러지는 대형 풀장과 거대한 에어 슬라이드가 설치돼 다채로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운영 기간과 시간은 운영 형태별로 상이하며, 수질과 시설 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휴장하고 강한 우천 시에도 동일하니 이용 전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공원물놀이장은 주차 공간이 없어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며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겁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과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