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956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지난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세대까지 포함시 1919세대로 탈바꿈된다.
모아주택 조감
서울시는 7월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강북구 번동과 함께 당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7만㎡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아타운’으로 지정(‘22.12.22.), 현재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본격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모아주택 4ㆍ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10개동 956세대(임대주택 221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상엔 약 10,000㎡ 녹지와 지하엔 1,23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되어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된다.
특히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통해 모아주택 4구역과 모아주택 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고, 각 구역 조합 간 건축협정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통해 사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모아주택 4ㆍ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고 입체적 도로로 결정하여 각 구역간 통합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단지 내 효율적인 주차 배치를 도모하였고 각 단지로 진입하는 불필요한 교통동선을 해소하였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다채로운 층수 및 입면 변화를 통한 특화디자인 적용 ▴기존 가로의 기능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 배치 ▴단지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개방감을 확보하는 열린단지 구현 등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을 살려냈다.
또한, 이번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 설정하였다. 향후 개별 필지단위 정비 시 소유주들간 건축협정 등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설주차장 공유 등이 가능하여 보다 효과적인 건축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에 따라 임대주택 221세대를 소셜믹스로 공급하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하여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면목동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24년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오는 \'25년 공사를 착공하여 \'29년 준공되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시범사업 2호 면목동은 금번 통합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추진의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