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이하 청소년)들의 안전한 디지털 성문화를 선도하고, 성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채로운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다. 서울 소재 시립시설 7곳(광진, 동작, 드림(양천), 성북, 아하(영등포), 은평, 창동)과 구립시설(송파) 1곳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올해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름방학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한 성 인식을 돕기 위해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단순히 성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성 인식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성교육의 핵심 목표다.
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발달 단계에 따라 주제별·대상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각 연령대에 맞춘 프로그램은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보다 심화된 성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제는 성 인식, 성폭력 예방, 디지털 성폭력 예방, 미디어 리터러시 등 매우 다양하며, 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장애 청소년뿐 아니라 양육자, 교사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교육을 마련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성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는 31.3% 급증(2005년 48.55% → 2022년 86.22%)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넷 중 한 명은 10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연령은 13.9세로, 5년 전에 비해 0.7세가 낮아진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차별과 혐오, 폭력 문화, 디지털 시민교육의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성적 위험을 예방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맞춰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올 여름방학에 청소년들이 ‘안전한 디지털 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디지털 성문화 교육은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SNS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톡방 내 성희롱,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비동의 유포, 게임 내 성희롱 등이 디지털 성폭력임을 알고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예방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스스로 디지털 환경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여름방학 체험형 성교육 프로그램의 또 다른 핵심 목표는 ‘성교육 사각지대 해소’다. 2023년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교육 경험율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낮아진(2019년 76.9% → 2021년 67.8% → 2023년 72.1%) 반면, 청소년은 성적 호기심을 학교 성교육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해결(포털사이트 27.4%, 학교 22.7%, 유튜브 19.8%, 부모 12.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하고 있다. 현재 공교육에서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 성교육의 부재로 학교 및 관련 기관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설 성교육 시장으로 교육이 쏠리는 ‘성교육 사교육화’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족한 성교육을 메우기 위해 성교육의 기회가 적은 지역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청소년, 장애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모든 청소년이 공평하게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 등 청소년들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성교육을 실시하며, 개별 신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기회를 넓히고,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자 한다.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공공 영역의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특성과 성문화를 이해하는 성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되고 운영되며, 최신의 성교육 자료와 방법을 활용한다.
그 결과, 청소년과 양육자를 비롯한 교육 의뢰인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방학이나 토요일, 주말에 운영되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인기가 많아 프로그램 개설과 함께 조기 마감이 잦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센터별 기간 상이) 여름방학 특별 체험관 성교육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각 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 및 신청은 각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