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운동연합은 7월 14일 ‘상어인식 증진의 날’을 맞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까치상어 방류 활동을 진행했다. 전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까치상어는 우리나라에서도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남획과 보호종 미지정으로 인해 멸종해가는 모든 상어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서식하는 모든 상어종을 보호종으로 지정하라는 시민들의 퍼포먼스
까치상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바다 연안에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상어’라고도 불리며 다른 상어에 비해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상어 종이다. 하지만 쉽게 보인다는 점이 보호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까치상어는 멸종위기 4단계(EN등급)에 해당하며, 지난 40년 사이 개체수가 50~79% 가량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까치상어는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멸종할 경우 전 세계적 절멸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치상어는 해양보호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산시장이나 횟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부수적으로 어획된 까치상어를 일부 소비자들이 샥스핀이나 횟감으로 구매해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내 상어 혼획에 대해 명확히 연구된 자료는 없지만 까치상어의 감소 추세를 볼 때에 매년 수 백에서 수 천 마리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쉬운 지점은 남획된 상어가 보호종일 경우 그 자리에서 방류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까지는 부수적인 수입으로 여겨져 수산시장이나 횟집에 유통된다는 점이다.
까치상어를 비롯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모든 상어종은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핵심종이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어는 먹이사슬의 정점에서 복잡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특정 상어 종의 개체수가 급감하거나 멸종하면 먹이사슬 아랫단의 다른 해양생물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생태계가 무너지게 된다. 이런 과정이 연쇄적으로 반복되면 해조류가 감소하여 기후위기 가속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상어 종을 보호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까치상어 방류 활동을 진행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구조한 6마리의 까치상어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 바다에 무사히 방류되었다.
이번 방류 활동을 기획한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오늘 방류한 까치상어들은 다시 바다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에서 수천 마리의 까치상어가 혼획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까치상어를 비롯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상어 종을 보호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023년 환경운동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급 호텔 16 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남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5,000마리 가량의 샥스핀이 수입 및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