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및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서비스 시행 전 · 후 비교
7월 17일부터 출발지·중간정차지 모두에서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시외버스 노선수를 기존 1,500개(41%)에서 2,749개(74%)로 확대하고, 전 구간 온라인 예매 시행이 곤란한 노선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7월 31일부터 모든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 현장발권 및 온라인 예매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그간 시외버스는 전 노선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고속버스나 고속철도와 달리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한 노선이 다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이용객이 직접 현장에서 표를 발권해야하는 불편이 있었고, 때로는 표가 매진되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지정좌석제를 시행(주로 중·장거리 노선)하는 노선(약 2,600개) 중에서도 많은 노선(약 1,100개)들이 출발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반면 중간정차지에서는 온라인 예매가 불가능하여, 출발지 이용객과 중간 정차지 이용객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재한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확대 건의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하였으며 시외버스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여름휴가철 시외버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7월 17일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앞으로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는 모든 시외버스 노선(약 2,600개=①기존 시행 노선 1,500개+②서비스 확대 대상 1,100개)은 출발지뿐만 아니라 중간정차지에서도 온라인 예매가 가능해져 중간정차지 이용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그간 이용실적 통계 등을 바탕으로 출발지·중간정차지별 좌석 쿼터제 방식으로 실시하고, 약 3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참고해 쿼터 조정 또는 완전 자율 예매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온라인 예매 확대 대상 약 1,100개 노선 중 742개 노선에 대해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추석연휴(9.16~9.18) 전까지는 온라인예매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출발지에서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미시행 했던 자율좌석제 노선(약1,100개) 중 관련 터미널 및 정류소들과 협의가 완료된 149개 노선에 대해서도 전 구간 온라인 예매제를 시행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중간 정차지나 긴 도심 내 운행구간 등으로 중간정차지 별 도착시간 준수가 어려워 온라인 예매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율좌석제 노선(800개)은 출발지에서라도 온라인 예매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간, 시외버스 해외카드 결제는 국내카드 대비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과 발권 전산망 이원화(티머니, 이즐)로 터미널·모바일 앱 별로 가능 여부가 상이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 업계와 협의를 거쳐 7월 31일부터는 모든 터미널(243개)에서 현장발권 시 해외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시외버스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온라인 예매의 경우도 ‘버스타고’이즐, 국내외겸용와 ‘InterCity Bus’티머니, 외국인전용 두 가지 모바일 App에서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한편, 8월16일부터는 이즐과 티머니 전산망 데이터의 연계호환을 통해 ‘버스타고’, ‘InterCity Bus’ 중 어느 앱을 이용하더라도 모든 시외버스 노선을 조회하여 해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외 이용객의 편의성이 제고되어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감소한 시외버스 이용 수요가 증대되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복잡한 이해관계로 오랜 기간 추진되지 못한 온라인 예매와 해외카드 결제 확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버스·터미널 업계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버스·터미널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