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건강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환자는 몇 걸음 더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듭니다. 환자를 배려해 버스정류소를 이동 설치해 준 시장님과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입구에 설치한 냉난방 시설을 갖춘 박스형태 버스승강장
용인세브란스병원 앞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버스정류장 쉘터를 이용해 병원을 내원한 시민 정 모씨는 “시가 마련해 준 좋은 시설의 버스정류장 덕분에 병원을 오가는 일이 한결 편해졌다”며 시에 감사인사를 전해달라고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했다.
용인특례시는 7월 4일 기흥구 중동에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 버스정류장을 냉난방시설을 갖춘 박스형 버스 승강장으로 교체해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새로운 버스정류장에 투입한 예산은 총 3000만원으로, 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시행 차원에서 시설을 개선했다.
시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해당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의 다수가 교통약자라는 사실에 착안해 기존의 버스정류장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갖춘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다.
이 버스정류장에는 시내버스 ▲77번(상현역⁓용인세브란스병원)과 마을버스 ▲21번(동백역⁓기흥구청) ▲31-1번(동백역⁓단국대 정문) ▲5번(용인터미널⁓용인세브란스병원) ▲810-1번(동백월드메르디앙⁓기흥구청) ▲33-2번(기흥역⁓동백역) 등 총 6개 노선이 정차한다. 이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일 평균 약 350명에 달한다.
시는 버스정류장을 병원 입구쪽으로 이전해 병원까지의 동선을 단축하고, 길이 6m, 폭 2m의 박스형태의 쉘터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면서 냉난방시설,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냉온열의자 등을 구비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측도 매우 큰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는 칭찬에 병원 관계자는 “내원하는 환자분들께서 더 고마워하십니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답글을 올렸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병원 입구 쪽으로 버스정류장을 이전 설치하면서 정류장의 기능과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용인세브란스 병원 버스정류장처럼 훌륭한 기능을 가진 버스정류장을 더 많은 곳에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