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1인가구 증가·인구의 고령화·경제적 위기 등에 따라 정신건강사업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중구가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구의 목표는 2026년까지 자살률을 2%(2022년 25.2%→2026년 23.2%) 낮추는 것이다.
약수동 주민센터 마음건강 열린상담실
2018년~2022년 자살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시 자살률은 2018년 22.5%(2,172명)에서 2022년 21.4%(2,009명)로 감소했으나 중구 자살률은 2018년 19.8%(24명)에서 2022년 25.2%(30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주민들이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음건강 열린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물리적 이동 거리와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자, 요일별로 주민센터와 교육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평가와 상담이 50분간 진행하며 최대 5회까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올해 상반기에 15개 동을 순회하며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높은 고령 어르신 1,231명을 대상으로 불안, 우울 선별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어르신 96명(7.8%)이 고위험군으로 판정되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개별상담을 진행하고 심층상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연계하기도 했다.
주민이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생명지킴이는 일상생활 속 자살 위험에 놓인 주변인(가족, 직장동료, 이웃 등)을 조기 발견하여 즉시 위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살예방사업의 보조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올해 3월부터 총 6회 진행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은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중구청 새내기 공무원 등 193명이 참여하였다. 양성교육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중구지역자활센터, 전통시장, 사업장 등을 찾아가 중장년층에게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들의 마음건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주민 인식개선을 위해 자살예방 캠페인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살취약 거주자가 많은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위기자 발굴의뢰 및 연계를 안내하고 ‘생명사랑 숙박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주고 있다.
이번 달에는 약수동과 다산동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주민 중 14명이 ‘적극적 활동가’로 일산화탄소 중독 모니터링, 생명존중 캠페인 등에 동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내 의료기관과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생명 이음 청진기 사업’과 정신의료기관 검진비용(최대 3회 8만원)을 지원해 주는‘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7월부터는 ‘중구 마음투자사업’을 통해 전문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가능한 심리상담 바우처(최대 8회 64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0~30% 발생)도 제공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주민 정신건강 증진 강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중구가 주민들의 생명지킴이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