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청주시립도서관이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비대면)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가운데 공공도서관에서도 독서환경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독서정책을 추진한다.
책읽는청주 대표도서 선포
시는 올해 청주시의 대표 책·문화·예술축제인 ‘2021년 청주독서대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지역축제를 추진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독서공동체의 참여 방식을 유도해 일상 속 책 읽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책 읽는 청주’ 시민독서운동은 1월 후보대상도서 추천으로 시작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과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비대면‧가족 중심 사업이 강화된다.
시민과 직접 만나 추진하던 대표도서 공감토크, 작가 강연 등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혼합 형태로 진행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공백 없는 도서대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호대차 가능권수가 3권이었으나 올해는 5권으로 늘어난다.
또한 배송기간도 평균 1일을 앞당겨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도서대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해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 사업은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된 청주시민이 도서관과 협약된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해당 책을 구입한 서점에 반납하면 서점에서 책값을 환불해 주는 사업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3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경 본격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내수도서관은 연면적 1482㎡, 지상 3층 규모로 올해 8월 개관을 목표로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건설되고 있다.
내수도서관은 내수‧북이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인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농어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다.
영유아자료실, 종합자료실, 평생학습관 분관, 프로그램실 등을 구비해 지역주민 누구나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을 통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양해서 더 가치 있는 문화, 다르니깐 더 재미있는 문화’를 주제로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그림책으로 배우는 세계문화’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작가와 만나는 다양한 세상’▲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 ▲독서워크북 제작ㆍ배부 등 총 4개 영역으로 진행한다.
특히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문화적 취약계층을 위해 집에서 독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대면 사업 방식으로 확장해 다문화 구성원의 이용편의와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밖에도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제공을 위해 ▲구독형 전자책을 기존 1000여 종에서 4만 5000여 종으로 대폭 확대 ▲전자잡지 신규 서비스 ▲오디오북 확충 등으로 비대면 시대에 개인별 맞춤 독서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부족함 없이 독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해 도서관이 청주시민의 문화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