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자녀의 진로 선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우려는 학부모들의 \'배움의 열기\'가 뜨겁다. \'내 아이의 진로는 내가 맡겠다\'는 현대판 신사임당 교육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열고 있는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 구름떼 인파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는 시교육청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학부모에게 정확한 진학정보를 제공해 입시 불안을 해소하고, 자녀의 자기 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개설해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회 3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3차는 희망자가 대거 몰리면서 참가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4∼6월에는 행사 장소를 조선대학교로 옮겨 지난해보다 회당 100여 명 이상 늘리는 등 참여 규모를 확대했지만, 역시 신청 초반에 마감됐다. 심지어 앉을 좌석이 없어도 좋으니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부모 의견이 쇄도하면서 서서 강연을 듣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가 인기인 이유는 대학 입학사정관 등 전국 교육전문가가 참여해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전형부터 재학 중 학교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 교내활동, 수업 참여 노하우까지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또 입시 내용 뿐 아니라 청소년기 아이와 대화하는 방법, 부모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내용도 다뤄 학부모 마음을 읽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가 오후 7시 이후에 열려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실제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가자의 96%가 \'이번 강의를 통해 대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응답했으며, 94%는 \'자녀 진학과 관련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학부모 아카데미 재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8%가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하반기에도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3회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에는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고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국대사대부속영석고 김용진 교사 초청 \'독서를 통한 학교 속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특강을 개최한다. 10월과 12월에는 EBS와 공동 주관으로 행사를 연다. 10월에는 고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2027학년도 대입 준비하기\'를, 12월에는 예비 고1인 중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8학년 대입 준비하기\'를 진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는 학부모님들이 진로·진학 전문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획한 프로그램이다"며 "광주진학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최고·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19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진로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