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가 한뜻으로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16일 오후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지역 지자체장 및 관련 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23개 지자체 시장·군수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 23개지자체 시장·군수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관광‧여행상품 개발·운영 및 할인 등이 활성화되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상품명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으로 철도를 이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과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로,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다음달에 철도운임 40% 할인 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QR 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특히,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오픈해, 할인된 가격의 철도 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철도공사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과 철도 연계 혜택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12개 지역의 인근 철도역을 이용하는 왕복열차 승차권 운임의 10%를 우선 할인한다. 또한, 해당 열차를 이용 후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찾아가 실제 혜택지를 방문하면 추후 40% 철도 운임 할인권도 지급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하고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철도여행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과 상생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인구감소지역 발전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여러 정부부처와 공기업, 지자체가 뜻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각 부처,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가 지혜를 모아 관광으로 지역이 생동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방문객에게는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이 다변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