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이동형 로봇용 안전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Safety Software Framework)’가 국제 인증기관인 DNV(Det Norske Veritas)로부터 국내 최초로 국제 규격 ‘IEC 61508’과 ‘ISO 13849’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진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DNV 파트리치아 캄피(Patrizia Campi) 글로벌 제품 보증 본부장(왼쪽)이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최고은 로봇 플랫폼 팀장(오른쪽)에게 \'IEC 61508 · ISO 13849\' 인증서를 수여하는 모습
‘IEC 61508’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SIL(Safety Integrity Level)에 따른 설계, 개발, 검증 및 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SO 13849’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기계류의 안전 부품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한 국제 표준으로 PL(Performance Level)을 통해 안전 시스템의 신뢰성을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 가속화에 발맞춰 이동형 로봇의 고장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비상/보호 정지, 충돌 감지, 최고 속도 제한 등 10가지 안전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높은 안전성을 인정 받아 로봇 안전 무결성 등급인 ‘SIL 2’와 ‘PL d’ 레벨을 획득했다.
※ SIL(안전무결성등급, Safety Integrity Level)은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 충족을 평가하는 데 사용. 1부터 4까지 등급으로 나뉘며, 숫자가 적을수록 낮은 위험 수준을 나타냄.
※ PL(성능요구수준, Performance Level)은 안전 관련 제어 시스템 안전성을 나타내는 척도로 PL a부터 e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뉘며, PL e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을 의미함.
이번에 삼성전자가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로봇과는 달리, 안전 기능을 위한 별도의 하드웨어 제어기 없이도 로봇 제어와 안전 기능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며, 로봇의 장애 진단 및 회피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향후 제조, 서비스 및 가정용 등 다양한 이동형 로봇에 적용된다면 제품 개발의 효율성과 로봇 주행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DNV 글로벌 제품 보증 본부장 (Global Head of Product Assurance) 파트리치아 캄피(Patrizia Campi)는 “삼성전자의 안전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는 DNV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과했다”며 “기술 혁신은 업계간 협력과 안전 기준 확립이 필요한 바, 안전한 로봇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삼성과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최고은 로봇 플랫폼 팀장은 “이번 국제 규격 인증 취득으로 삼성 로봇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탑재된 플랫폼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음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로봇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