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는 2026년, 조선 후기 대표궁궐인 경희궁지에 역사정원이 들어선다. 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경희궁 일대에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서울 대표 도심 속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된다.
03.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돈의문 바라본 전경(원경)
서울시는 경희궁지와 주변 4곳의 공공부지(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 및 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약 13만 6000㎡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첫 시작은 경희궁지로, 지난 10일 흥화문과 숭정문 사이의 정비방안(안)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희궁은 도심 속 대규모 열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일평균 방문객이 1,500여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 인근 경복궁 1일 5만7,430명, 덕수궁 2만8,150명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다.
또한 이번에 함께 개발 계획인 국립기상박물관이나 서울시민대학 및 서울시 차고지 또한 접근성이 낮고 낙후되었거나 별다른 콘텐츠가 없어 시민들의 외면을 받는 시설들이다. 이와 함께 인근 서울시교육청도 2026년 후암동으로 이전해 경희궁과 연계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1932년 경성측후소가 있던 자리에 ’20년 10월 개관한 ‘국립기상박물관’은 출입구를 찾기 어려운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서울시민대학 및 차고지는 시설 낙후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은 2017년에 돈의문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를 받아 조성된 문화시설로 당초, ‘도시 조직’과 ‘삶의 조직(상업활동 등)’을 보전하는 마을형박물관을 조성 계획이었으나 확장성 낮은 콘텐츠로 현재는 물리적 공간만 박제, 매년 20여억원 운영비만 소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경희궁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경희궁지 역사정원 착공을 시작으로 돈의문박물관마을 녹지화, 한양도성 및 돈의문 복원 등 2035년까지 4대 테마로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 공간구상
우선, 경희궁지내 역사정원을 조성한다. 차량진입로 등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시설은 덜어내고, 궁궐숲 조성 및 왕의 정원 연출을 통해 경희궁의 품격을 높인다. 비워져 있는 공간특성을 활용하여 복잡한 도심 속에서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흥화문과 숭정문 사이 공간은 연내 우선 정비하고, 26년까지 순차적으로 경희궁 전체의 모습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경희궁 주변과의 물리적인 경계도 지속 개선하여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다. 새문안로변은 가로정원 조성하여 입구성을 제고하고, 경계부는 담장을 정비하고, 지형 극복이 가능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녹지‧보행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및 기상박물관 인근으로는 기후환경숲을 조성 교육․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할 전망이다.
둘째, 2026년 서울시교육청의 기능 이전을 고려하여, 경희궁 서측은 시민대학, 서울시 차고지와 함께 공간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도입을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희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ㄴ”자형 어도(왕의 길)를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는 역사박물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한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1988년 경희궁지 내 건립을 어렵게 승인받아, 2002년 개관되었다. 시대별 중첩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과 경희궁지가 아닌 곳에 제대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전 적정부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셋째, 4대문 중 유일하게 미복원된 돈의문 복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동사거리일대 돈의문 복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상기 구상(안)을 바탕으로 역사학자 및 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견도 충분히 청취할 생각이다.
돈의문은 조선한양의 4대문 중 서(西대문)으로 1915년 일제가 전차 궤도를 복선화하면서 철거됐다.
마지막으로, 경희궁지 일대 활성화를 위해 역사정원 조성과 연계하여 돈의문박물관마을도 재정비한다. 주변 도시공간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일상 여가문화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계획이다.
경희궁지와 연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방감을 확보한 구체적 재정비방안을 올 12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엄숙하고 진지했던 경희궁 일대가 문화여가가 있는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