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서울지역 여행업 이직(예정)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을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5일부터 서울지역 여행업 이직(예정)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을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여행업의 일부 기업에서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희망퇴직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여행업 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 사업장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여행업 이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서울고용복지+센터에 설치되는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은 서울고용복지+센터 소장을 팀장으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새일센터, 여행업협회 등과 협업해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 창업진흥원, 미소금융 등과도 연계해 이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에서는 여행업 이직자를 대상으로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와 ▲맞춤형 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행업계 희망퇴직자 명단 확보, 고용보험 기초자료(DB)를 통해 이직자 명단을 확보하고,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고용센터 등에서 이용 가능한 사업 및 제도를 설명하고 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한다.
서비스 참여 대상자에게는 심층상담을 통해 파악된 전직 희망 여부, 재취업 희망업종 유무 등 개인 의사 및 상황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전직)지원 경로를 설정해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직 희망자로서 재취업 희망업종이 분명한 경우에는, 직업능력 향상 필요성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토록 하거나,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바로 집중알선을 실시하게 된다.
직업훈련은 동종업계 퇴직자가 많이 참여하는 일반 사무행정,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중심으로 하되, 개인별 재취업 희망업종을 고려해 직업훈련 과정을 선정하게 된다. 집중알선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이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채용과 연계된 각종 장려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창업 희망자로서 창업희망 업종이 분명한 경우, 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연계하게 된다.
전직 희망자로서 재취업 희망업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활용해 재취업 희망업종을 정한 후, 직업훈련 참여 또는 집중알선을 실시하게 된다.
전직 의욕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구직의욕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은 서울고용복지+센터 4층에 설치됐으며, 별도의 전담창구도 마련돼있다.
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여행업 이직자는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설치되는 "여행업 특별취업지원팀"을 통해 여행업에서 이직하시는 분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종·지역별 고용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