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담뱃갑 홍보(안)
이번 협약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1년 동안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문구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하게 된다.
본인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필립모리스는 7월 전국의 편의점 디스플레이 영상 홍보를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는 담뱃갑 문구 삽입까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릴레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7월 19일부터 전국 1천4백여 개 편의점의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진열대 디스플레이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 문구가 송출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은 물론, 편의점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위기가구 발굴 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릴 수 있게 된다.
이어서 10월부터는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4종의 담뱃갑 내부 공간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 문구가 삽입되어 유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한국필립모리스의 모든 담뱃갑 내부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 문구가 포함되며 6개월간 3억 3천3백만 개의 담뱃갑을 통해 위기가구 신고 방법을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한국필립모리스와 1년간 진행되는 위기가구 발굴 홍보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국민 관심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협약식에서 진행된 ‘위기가구 발굴 홍보’ 디스플레이 점등식을 시작으로 전국 1천4백여 개 편의점의 홍보를 개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과 윤희경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이번 담뱃갑을 활용한 홍보는 공무원 제안 등을 통해 건의된 의견을 행정안전부가 적극 수용하여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등)와 협의 후 정책홍보를 추진하게 된 사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린’(50만 병), 6월 ‘참이슬’(150만 병) 소주병에 위기가구 발굴 홍보라벨을 부착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위기가구 발굴’을 함께하게 된 윤희경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우리 사회의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시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협약이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사회 공헌 활동이 연계되는 새로운 홍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