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센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한센인들의 복지, 의료, 환경 등 인권 피해 사례 청취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센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한센인들의 복지, 의료, 환경 등 인권 피해 사례 청취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장, 김인권 한국한센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는 1969년 10월 단체결성 후 한센인들의 복지와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센인마을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우홍선 한국한센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센인은 질병이 완치돼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살고 있으며, 연합회조차 잦은 사무실 이전 등 여전히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김인권 회장은 “한센인 1세대들은 평균 79.5세의 고령으로 장애가 있어 요양이 가능한 복합시설 등을 갖춘 대표적인 한센인마을 조성이 필요하다”며, 한센병 연구와 균주 유지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종필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은 “한센인은 장애와 사회적 편견으로 일반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며, “단순 한센병 투약이 아닌 노인성 질환 및 건강관리 중심의 이동진료 활성화, 비대면 협진시스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경상북도지사, 경주시장, 포항시장 등 관계기관장이 함께 경주시 한센인마을에 모여 고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거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된 채 열악한 주거환경 등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 현장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해 주신 의견 등을 참고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희망농원(경주시 한센인마을)이 쏘아 올린 한센인들을 위한 희망의 불꽃이 결실을 맺고 다른 유사한 전국 한센인마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28일 경주시청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거복지 및 환경개선 등 대책을 요구하는 경주시 한센인마을 거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했다.
정부는 1961년 한센관리사업 일환으로 국립 칠곡병원 한센병 퇴원자 240명 등을 경주시 천북면 북군리 일대에 정착시켰다가 1979년 다시 보문관광지구 개발 등 국책사업을 이유로 현재 위치인 신당3리 일대인 ’희망농원‘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당시 정부는 이들의 자활을 위해 무허가로 가구당 주택 1동, 계사 1동을 신축·배정했으나, 현재 집단계사의 슬레이트(발암물질) 지붕이 낡고 부식됐고 재래식 개방형 대규모 침전조 및 하수관로가 노후화돼 악취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