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함께 7월 25일(목)부터 8월 11일(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코리아하우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24 파리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하우스 운영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운영한 ‘코리아하우스’는 주로 선수단 지원과 스포츠 외교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100년 만의 파리 재개최, 최초의 야외 개막식 등 화제 요소가 많고, 코로나19가 끝난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으로 관중에게 전 경기를 개방하는 만큼 전 세계 많은 관중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을 계기로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기 위해 ‘코리아하우스’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15개 민간·공공기관이 ‘코리아하우스’에 참여해 분야별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 공연 등을 선보인다.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관광지 홍보뿐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한 관심이 방한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7월 27일(토)부터 7월 31일(수)까지 케이팝과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풍성한 한국 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케이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반영해 케이팝 커버댄스 공연, 비보잉 공연을 개최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케이팝 댄스 수업을 진행한다. 한국 분식 꾸러미 제공, 한국 메이크업 시연 및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등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체험 콘텐츠도 제공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한국과 프랑스 청소년 합동 무용공연 ‘프로젝트 손’을 진행한다. ‘꿈의 무용단’에 참여한 한국 청소년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프랑스 청소년이 함께 무대에 올라 화합과 우정의 올림픽 정신을 주제로 합동 공연을 펼친다. 한국의 안은미 무용가가 예술감독을 맡은 가운데 안은미컴퍼니와 프랑스 비영리 무용단체 다포파(DaPoPa)가 함께 양국 청소년을 지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날(8. 1.)’ 사전 행사로 ‘한복 패션쇼’를 열고, 국립발레단은 발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현지에서 한국 발레를 소개한다. 코리아하우스 대극장에서는 클래식 발레를 비롯해 발레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창작 작품을 함께 선보여 한국 발레의 세계적인 역량을 알린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 한류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알리기 위해 ‘이기훈 그림책 작가의 라이브 페인팅 쇼’, 한국 백수린, 윤고은 작가와 프랑스 베르나르 미니에 작가의 문학대담 등 ‘북 콘서트’를 진행한다.
상설 전시도 운영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하이브’와 협업해 케이팝 가수가 방문한 국내 주요 관광명소와 문화관광 행사를 소개한다. 케이팝 공연 무대 의상도 전시하고 전통 및 현대한복을 입고 한국 관광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관광홍보관을 운영 한다. 문체부는 한복, 한지, 한식 등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를 구성해 운영한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한국도자재단과 협업해 한국 도예 전시를 열고 한국 도예의 아름다움을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알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한국의 자연경관을 담은 작품부터 케이팝과 한국 게임 콘텐츠를 활용한 작품까지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도 눈에 띈다. 씨제이(CJ)는 영화와 음식, 음악 등 한국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고, 포토이즘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케이팝 가수들의 프레임 사진 촬영을 제공한다. 카스는 한국의 포장마차를 재현한 부스를 운영하고 파리바게트는 자사의 제품을 현지인들에게 소개한다.
코리아하우스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을 지원하고 스포츠 외교를 수행하는 본래 기능도 충실히 수행한다. 대회 기간 동안 선수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운영하고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 응원전도 펼친다. ‘하이브’가 선수단 응원봉을 제공해 색다른 응원전이 기대된다.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하면 메달 축하 행사와 인터뷰도 지원하고 대회 폐막 전날(8. 10.)에는 ‘선수단의 날’ 행사를 열어 올림픽 무대에 오른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격려한다. 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 인사들을 초청해 스포츠 국제 교류를 추진하는 ‘한국의 날(8. 1.)’ 행사를 진행하고 한국 체육의 역사와 한국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대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설 전시관도 운영한다.
코리아하우스는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누구나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파리 7구에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대극장과 소극장 등 다양한 공간을 보유한 ‘메종 드 라 쉬미(Maison de la Chime, 화학의 집) 3층 건물 전체에서 운영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기관이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 직접 참여해 이렇게 큰 규모로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코리아하우스가 선수단 지원과 스포츠 외교 기능은 물론 올림픽을 찾은 전 세계인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