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부산촬영소’ 착공식을 비롯해 ‘로컬100’인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 등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을 찾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마련한 ‘부산촬영소’ 착공식이 18일 오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열렸다. 유인촌 장관은 영화인, 지역주민들과 함께 착공식에 참석해 ‘부산촬영소’ 착공을 축하했다.
이번 착공식은 2015년 문체부와 부산시, 기장군, 영진위가 4자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촬영소’ 부지를 기장군에 확정한 지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부산촬영소’ 건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케이-콘텐츠 대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산은 이를 통해 현지 촬영(로케이션) 명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부산국제영화제’ 등 부산의 다양한 영화·영상 콘텐츠와 결합해 현재 수도권에 치중된 영화·영상산업 생태계에서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촬영소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258,152㎡, 건축연면적 12,631㎡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실내스튜디오 3개동(1,000평형, 650평형, 450평형)과 ▴소품과 세트를 제작할 수 있는 아트워크 시설, ▴제작 지원 시설, ▴야외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다. 부산촬영소가 완공되면 실내스튜디오와 야외 스튜디오가 함께 있는 국내 유일의 영화·영상 종합 촬영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장관은 “부산촬영소 착공식을 기점으로 촬영소 활용을 극대화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부산은 자연과 도심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현지 촬영을 활성화하고 부산 중심의 영화제작 생태계를 강화하면 아시아 영화제작의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촬영소가 감독, 제작자, 지역 영화인 등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지역 영화의 중심기관이자 도예촌과 연계한 관광지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착공식에 앞서 유인촌 장관은 부산에 있는 영진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병재, 이하 영등위)를 차례로 방문해 각 위원회 운영방안과 영화·영상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영진위는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창·제작, 유통, 교육지원 사업 등을, 영등위는 영상물의 윤리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최근 두 기관장이 모두 새롭게 임명된 만큼 유 장관은 신임 위원장들을 만나 향후 업계 화합과 기관 혁신을 통해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방안을 모색했다.
유인촌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영화아카데미를 방문해 차세대 영화 인재들을 만났다.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영진위가 영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984년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봉준호, 장준환, 최동훈 감독 등을 포함해 영화 인재 900여 명을 배출했다. 유 장관은 교육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장관이자 예술인 선배로서 올해 2월에 입학한 신입생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인촌 장관은 19일, 부산의 ‘로컬100’ 현장도 찾아간다. 우선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에서 ‘로컬100’ 홍보대사인 ‘키크니’ 작가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한다.
‘동구문화플랫폼 시민마당’은 2005년 폐역 이후 방치된 부산진 역사를 2022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곳이다. ‘키크니’ 작가 개인전 이전에도 ‘데이비드 호크니 특별전(2023)’ 개최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유인촌 장관은 전시 관람 이후 홍보대사와 함께 ‘로컬100’과 연계한 지역문화 홍보방안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