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관악구는 관악산 신림계곡지구에 어린이 물놀이 테마파크를 새롭게 개장하여 신림 계곡 물놀이장과 더불어 여름철 인기 휴가지로 자리매김한다.
관악산공원 물놀이장을 살펴보고 있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구는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상쾌한 청정삶터 구현을 목표로 관악산 명소화 사업을 통해 ‘도심에서 힐링하는 초록 공간’을 조성해 왔다.
관악산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명산이자 관악구의 특화 자원이다. 신림선 경전철이 개통되면서 관악산 역에서 도보로 약 100m만 걸으면 관악산의 울창한 숲길을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구는 천혜의 자원인 관악산에서 여름철 대표 힐링 공간 ‘관악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오는 7월 20일부터 선보인다. 약 2,800㎡ 규모의 ‘어린이 물놀이 테마파크’로 조성한 관악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관악산의 다양한 힐링 코스와 함께 즐길 수 있어 기존 물놀이장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다채롭다.
먼저, 관악산공원 물놀이장은 舊 장미원 부지에 조성되어 매년 2만 명이 다녀가는 ‘자연계곡 물놀이장’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에게는 조합놀이대, 워터터널, 우산 워터드롭 등의 물놀이 테마파크 시설을 즐기며 신나는 여름방학의 추억을 선물한다. 어른에게는 자연계곡 물놀이장에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관악산 계곡을 그대로 살린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놀이를 충분히 즐겼다면 소박하지만 운치 있는 통나무집 ‘숲속 생태 체험관’과 걷고 싶은 서울 길로 지정된 ‘관악산 둘레길’을 방문하여 숲과 자연에 대해 이해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한층 더 여유로운 휴가를 보낼 수도 있다.
구는 물놀이장 외에도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관악산에 다양한 힐링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신림계곡지구에는 ‘황톳길’을 조성하여 맨발로 땅을 밟으며 대지의 기운을 온전히 느끼는 회복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림 계곡을 따라 황톳길이 깔려있어 걷는 내내 계곡물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관악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8월 말 만나볼 수 있는 황톳길은 걸은 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족장도 설치한다.
또한 관악산 입구 주변 하천 구간을 복원하여 별빛내린천을 관악산까지 잇는 수(水)세권도 개통한다. 해당 구간이 완전히 복원되면 관악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하천 생태축이 만들어지고, 주민들은 별빛내린천에서 한강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이색 힐링 명소를 즐길 수 있다.
관악구는 관악산 물놀이장 외에도 매년 낙성대공원과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테마별로 운영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낙성대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은 에어 슬라이드, 에어바운스 형태의 워터파크 부럽지 않은 대형 시설들로 꾸며져 있으며, ‘별빛내린천 어린이 물놀이장’은 우산분수, 아치워터, 버킷 4종, 조형 샤워를 운영하여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 있다.
낙성대공원과 별빛내린천 물놀이장 역시 각각 낙성대역과 신림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였다.
물놀이장의 입장과 편의시설 이용은 모두 무료로 운영하며, 우천시에는 휴장한다.
운영 기간 중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한다. ▲반려동물 출입 제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제한으로 물놀이장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낙성대공원과 관악산 물놀이장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2부제(10:00~13:00, 14:00~17:00)로 운영하여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불경기와 바쁜 일상 속에서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물놀이장과 더불어 다양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주민들이 도심 속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힘을 얻고, 더불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찾아오고 싶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