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민 100만 명 이상이 참여 중인 오세훈표 건강관리 서비스 ‘손목닥터9988’이 오는 9월부터는 걷기‧식단을 통한 신체 건강은 물론 만성질환과 마음 건강까지 관리해준다.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을 통해 말 그대로 일상 속 건강 관리 혁명을 체험하게 되는 것.
23일(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넛지헬스케어와 손목닥터9988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9월 이후 건강 취약계층 및 손목닥터 9988 신규 참여자 등에게 특별가로 공급될 예정인 삼성전자 신형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를 착용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 총괄 부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나승균 넛지헬스케어 의장)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 이 밖에도 식단 및 생활습관을 입력하면 포인트가 쌓인다. 획득한 포인트(1포인트=1원)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병원, 편의점 등 주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
서울시는 ‘손목닥터9988’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23일 오전 9시 4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넛지헬스케어와 ‘손목닥터9988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나승균 넛지헬스케어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는 신형 피트니스 밴드 ‘갤럭시 핏3’ 5만개를 9월 서비스 리뉴얼 이후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 신규참여자 등을 중심으로 특별가로 공급한다.
지난 4월 출시된 ‘갤럭시 핏3’는 출시와 동시에 품귀 현상을 겪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손목닥터9988 참여자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갤럭시 핏3의 위급상황 SOS 알림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가능하다.
국내 최대 걷기 앱 ‘캐시워크’ 개발사인 넛지헬스케어는 기술력을 활용해 ‘손목닥터 9988’ 앱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역할을 한다.
9월 중 선보일 서비스는 그동안 손목닥터에 참여한 시민 120만명의 축척된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참여자 개인의 신체상태와 운동량 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방법을 AI가 제시하는 방식이다. 통합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 명실상부한 ‘서울시민의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사증후군은 기존 보건소 방문을 통해 관리되었으나 손목닥터 앱을 통해 대사증후군 검사 결과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걸음, 식단 정보 등 건강데이터를 AI가 분석‧평가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블루터치) 검사결과를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하고 향후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 AI를 통한 정신건강 기록 분석 리포트 및 마음건강 연계서비스(명상, 음악)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삼성전자, 넛지헬스케어㈜와 협약을 시작으로 분야별 경쟁력 있는 기업, 기관과 협력해 ‘손목닥터 9988’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국내 외에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목닥터 9988’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기술력이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넛지헬스케어㈜ 나승균 의장은 “넛지헬스케어가 보유한 기술력으로 서울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민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손목닥터 9988은 100만명 이상 서울시민의 일상 속 건강 관리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고 수준 기업들과 협력해 한층 강화된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해 1000만 시민이 건강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