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화합\'을 강조하고, 한동훈 대표에게 "리더십 잘 발휘해 당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신임 지도부 및 당 대표 후보 출마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저녁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들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만찬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지 하루만에 ‘당정 대화합’을 위해 성사됐다.
이날 만찬에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 신임 최고위원, 진종오 신임 청년최고위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 피해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모든 당 참석자들과도 일일히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본격적인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파인그라스 잔디마당에서 당정 결속을 다지는 의미로 다함께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고, “국민의힘 화이팅”을 외치며 또 한번 촬영을 했다.
파인그라스 내부 홀 식당으로 옮긴 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달동안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에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똘똘 뭉치자”고 당정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 중 수차례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며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수고했다고 말하며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지도부에게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당부했고, 한 대표에게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당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자였던 나경원 의원은 “우리 모두 대통령의 수석대변인이 되자”, 윤상현 의원은 “대화하고 배려하고 격려하자. 대통령의 성공이 당의 성공이고 모두의 성공이다”, 원희룡 전 장관은 “우리는 하나되는 원팀”이라며 당정 화합 의지를 강하게 다졌다.
최고위원들도 당내 단결 의지를 밝혔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했고, 인요한 최고위원은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끼리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싸우자, 이기자, 지키자”며 결의를 다졌고,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통령은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해 박수를 받았다. 한 대표는 또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당대표 후보들과도 다함께 건배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고 말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
만찬 메인 메뉴는 막역한 사이에 먹을 수 있고, 당·정·대 화합의 의미가 담긴 삼겹살과 모든 것을 모아 화합한다는 의미를 살린 모둠 상추쌈이 준비됐다. 빈대떡, 미역냉국, 김치김밥, 디저트로 과일이 제공됐다. 또 물과 각종 음료와 건배를 위한 맥주도 함께 준비됐다. 한 대표를 위해서는 음료도 별도로 마련됐다. 이날 만찬을 위해 대통령은 모든 메뉴를 하나하나 직접 선정할 만큼 신임 지도부와의 첫 만찬에 정성을 기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에 또 오시면 더 좋은 메뉴로 대접하겠다”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해 참석자들 모두 노타이 정장으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