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안전한 민원응대 환경을 갖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구대 경찰관과 함께하는 모의훈련 장면
악성 민원에 따른 폭언, 폭행 및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담당자 좌표 찍기’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원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구는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보안관을 배치해 악성 민원 사전 예방 ▲즉각적인 상황 종료를 위한 모의훈련 실시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피해 직원 보호 등 사후조치 등 단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주민센터 민원실 및 구청사 내에 보안관을 배치했다. 주민센터에는 지난 2022년 7월 하계1동에 최초 보안관을 배치한 이래 총 11개 동에 확대 배치했다. 보안관 배치 이후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 또한 안전한 환경에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보안전문업체 외 어르신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60~65세 어르신을 보안관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동 청사의 시설과 직원, 일반 내방민원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어, 지난 7월부터는 구청사와 보건소에도 보안관을 배치했다. 보안관은 구청사 본관 5명, 별관과 보건소 각 1명씩을 포함하여 총 7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정복을 착용하고 호신용품을 갖춘 상태에서 지정 구역에서 근무하며 내방민원인에 대한 간단한 청사 안내를 포함해 악성 민원인의 돌발 행위 또는 범법 행위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일반 민원인과 직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청과 각 동에서 경찰과 함께 \'악성 민원 대비 비상대응 훈련\'도 실시했다. 지난 15일 구청 민원여권과를 시작으로 26일까지 노원경찰서 및 동 관할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민원여권과 모의훈련은 서류 미비로 이혼신청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담당 직원을 폭행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연출했다.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상황 대응반이 개입하여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피해공무원을 현장에서 분리하는 동시에 비상벨 및 보호장비 사용 방법과 절차를 시험 가동했다. 또한 경찰 신고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출동한 경찰에 민원인을 인계하는 절차까지 실제와 똑같이 진행되었다. 각 동 주민센터는 자체 훈련계획에 따라 모의훈련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구는 악성 민원인의 위법 및 돌발 행동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는 관리자가 즉각 개입하는 한편 사후조치 체계도 내실화하여 피해 공무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법무팀), 행정지원과(인사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필요시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에 나서고 피해공무원에게는 회복 및 치유시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과 인사이동 등의 조치도 수반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우리구는 로비를 개방하여 공연, 전시,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등 구민과 직원이 공존하는 청사 환경을 만들고 있다”며 “대다수의 내방 민원인과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력적인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