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전기차 분야 기술력을 갖춘 4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는 협약을 통해 충전기 설치 부지발굴 등 행정 지원하고, 기업은 자체 기술과 자본으로 수요 대응형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LG전자, 서울시와 함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확대
협약식은 30일(화) 오전 10시 20분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에서 여장권 기후환경본부장,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E-Link)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시는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긴 대기시간, 충전케이블 무게, 일률적인 충전기 유형 등으로 여전히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기업과 손을 맞잡고 ▴초고속충전소 ▴로봇 충전기 ▴천장형 충전 건 등 다양한 형태의 충전기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에는 6월 말 현재, 약 5만6천여 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으며, 시에 등록된 전기차가 7만6천 여 대임을 감안하면 충전기 1기당 자동차 1.4대(차충비)인 수준이다. 세계 평균 차충비가 1기당 10대 정도임을 감안하면 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이용 시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기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빠른 충전, 교통약자 도움형 등 수요에 특화된 충전기 설치를 늘려 질적 향상도 함께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대자동차․기아는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인 이핏(E-pit)을 활용 350kW급 초고속 충전기를 4~6기씩 구축해 충전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LG전자와 두산로보틱스는 자체 제작한 급속 충전기에 로봇을 접목시켜 교통약자를 위한 충전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이핏(E-pit) 충전소 총 9개소(44기)가 운영되고 있다.
LG전자․두산로보틱스는 마포시립실버케어센터에 충전기 4기(로봇 1기 포함)를 우선 설치한 후 오는 \'26년까지 로봇 10기 포함 충전기 50기 이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LS이링크(E-link)는 버스차고지 같이 충전에 공간․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곳에는 스마트 충전기인 ‘천장형 충전 건’을 보급한다. 이들은 \'25년 전기차로 전환될 서울투어버스 전용 충전기를 시범 설치하고 \'26년까지 버스차고지 등에 약 5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들 기업이 원활하게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지발굴을 비롯해 전폭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시 예산을 투입하여 충전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기업에 보조금 지원 등 방식으로 추진해 왔으나 시는 앞으로 민간 자본에 의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시와 민간기업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업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시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드는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기업과의 협력을 계기로 최신 기술력이 적용된 충전기가 필요한 곳에, 다양한 유형으로 설치돼 보다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