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은평구는 경기도가 ‘신사고개역’이 없는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사고개역 신설 이유와 주민 의견서를 최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 위치도
2019년 창릉신도시 교통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은평구는 30만 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시작으로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신사고개역의 신설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는 고양은평선의 출발점인 은평구와 어떠한 협의나 정보제공도 없이 신사고개역이 없는 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은평구가 역 신설을 요구하는 신사동고개사거리 일대는 2017년 봉산터널 개통 이후 고양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통과 교통량으로 상습 정체를 겪고 있다. 3만 5천여 세대에 이르는 창릉신도시가 조성되면 교통정체가 더욱 극심해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창릉신도시 등 경기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정체 피해가 고스란히 있는 은평구로서는 지역 간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신사고개역’이 꼭 신설돼야 함을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 노선도
그러나 올해 1월 경기도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고양은평선 노선계획에는 고양시 구간에 도래울역과 행신역이 추가됐지만, 은평구가 요청한 신사고개역은 표정속도 미충족,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구는 대광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그동안 은평구가 실시한 표정속도 분석과 사전타당성 조사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신사고개역이 필요한 이유와 타당성을 역설했다. 제2의 김포골드라인을 막기 위한 혼잡도 재분석과 새절역으로 집중되는 이용수요 분산을 위해 신사고개역 신설이 꼭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역 신설을 염원해 오던 은평구민들은 “경기도가 신사고개역을 외면한 것에 대해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를 느낀다. 신사고개역이 없으면 고양은평선도 없다”는 강한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신사동의 한 구민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평구 주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경기도는 향후 공사 추진 과정에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은평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신사동 시계 구간의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사고개역 신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대광위에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양은평선과 서부선의 직결은 어렵다는 뜻을 밝혀 은평구의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는 통일로, 서오릉로, 가좌로, 수색로 등을 통해 1기에서 3기에 이르는 모든 신도시로 인한 교통 문제를 떠안고 있지만 뚜렷한 광역교통개선대책 하나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신사고개역 신설만이 지역 간 상생과 창릉신도시로 인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