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구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2024년 \'힐링냉장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힐링 냉장고를 이용하는 주민
‘힐링냉장고’는 2020년 구가 최초로 선보여 전국 지자체로 벤치마킹된 노원구의 대표 폭염 대책 사업이다. 당초 지난 7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계속된 장마로 실효성이 없어 운영을 미뤘다.
올해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34일간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하천변과 산책로 총 14개소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하천변은 ▲중랑천(4개소) ▲당현천(2개소) ▲우이천(1개소) 총 7개소에 설치했으며, 산책로는 ▲수락산 무장애 숲길(2개소) ▲영축산 순환산책로(2개소) ▲경춘선 산책로(2개소) ▲불암산 나비정원(1개소) 총 7개소에 설치했다. 지난해 생수 소비량이 극히 적었던 ‘경춘선 불빛정원’은 올해 운영장소에서 제외됐다.
운영시간은 설치장소에 따라 다르다. 최대 아침 7시부터 저녁 22시까지로, 운영의 효율과 힐링냉장고 운영을 돕는 자율방재단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조정했다. 우천 예보 시에는 미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 및 위치는 노원구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일 당현천을 산책한다는 주민 안인환씨(76세)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더위에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많이 나고 더워 조심스럽다”며 “구청에서 매년 여름이면 이렇게 시원한 물을 나눠줘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일 평균 공급되는 약 4만 5천여 개의 생수는 전량 무라벨 생수(330ml)로 제공한다. 힐링냉장고 생수 전용 분리수거함의 경우 회수율 및 실제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1일 수차례에 걸쳐 생수 공급자가 직접 수거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구는 여름철 폭염대책으로 지난 7월 19일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에 9000㎡ 규모로 \'노원구 워터파크\'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야외수영장, 유수풀, 100m 길이의 에어슬라이드, 핸들보트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로 가득한 ‘노원구 워터파크’는 8월 17일까지 운영되며, 노원구민이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힐링냉장고는 폭염에 취약한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이지만, 그 만족도는 매우 높다”며 “올여름 폭염이 유난히 길고 강하게 이어질 거란 전망이 두드러지는데, 올해도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