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대해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대표 선수단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다"면서 대표 선수단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전훈영, 남수현, 임시현 선수의 10연패,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 선수의 3연패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는 양궁 최강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밝혔다.
또한, 사격에서는 오예진 선수와 반효진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10대 돌풍을 일으켰고, 오상욱 선수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펜싱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고, 수영의 김우민 선수, 사격의 박하준, 금지현, 김예지 선수, 유도의 허미미 선수 등의 성과를 치하하며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의 활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회 3일 만에 목표였던 금메달 5개를 이미 달성했고, 이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며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 경제 활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며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조정 등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와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AI 기술 경쟁과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이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