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고용정보원은 비대면·디지털화로 빠르게 산업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업과 음식점업을 분석한 보고서 2종을 발간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은행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연도별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고용보험 취득자 수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DB와 직업훈련 자료 등을 이용해 국내 은행업의 노동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최근 은행에서 IT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은행의 영업점 수는 2012년 5,676개에서 2022년 3,878개로 32% 감소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개발비용은 2012년 244억에서 2022년 943억 원으로 699억 원이 증가했다.
은행업 고용보험 취득자 중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의 피보험자 수가 꾸준히 증가(2020년 40명→2022년 90명)하고 있으며, 재직자 훈련 중 정보통신 분야의 훈련도 점차 증가(2020년 11개→2022년 85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근로자 대상 좌담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나타나는 은행의 업무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직급별 시험과목에 IT 디지털 금융 분야가 추가되었으며, 영업점 축소로 유휴인력이 된 창구 인력을 IT 인력으로 전환 배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여신 업무와 IT 업무를 모두 할 줄 아는 이른바 ‘양손잡이’ 인재를 선호하고 양성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에서 IT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과 인력의 디지털·IT 분야 역량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일자리 변화 분석
키오스크 도입 여부에 따른 판매서빙 고용량 추세
최근 음식점에서 키오스크, 태블릿 주문기, 서빙로봇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대면 방식의 주문이 줄어듦에 따라 음식점업의 노동시장을 분석했다.
서울 지역의 음식점 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디지털 기기를 도입하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이 가장 많았고 ‘정확한 매출정산’과 ‘고객의 대기시간 감소’가 뒤를 이었다.
외식산업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디지털 기기 도입에 따른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키오스크와 태블릿 주문기의 도입은 음식점업의 판매·서빙 직종 근로자의 고용 감소(키오스크 도입 : 11% 감소, 태블릿 주문기 도입 : 7.6%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임시일용직이었다.
두 디지털 기기의 도입은 고용 감소를 유발하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키오스크 도입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증가했고, 태블릿 주문기 도입은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음식점업 전문가와 푸드테크 기기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음식점업의 노동 대체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노동이 기기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직업으로 계산원, 서빙원 같은 단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하는 직업과 영양사, 중간 관리자와 같이 매뉴얼 구축을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중숙련 기능의 직업을 꼽았다.
반대로 푸드테크 제조업에서는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수리·유지 등의 관리 인력이 부족해 고용 창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력 대체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는 다른 업종으로 전직 지원을 유도하며, 고용이 창출될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노동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