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패스)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PASS(패스)의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PAS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 국내 최초로 앱에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객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PASS 앱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토대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가입자는 1,100만명을 넘어섰다.
SKT는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가입자 1천만명 돌파를 기념해 PASS에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신규 등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에어팟 맥스 및 배달의 민족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25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주민센터, 공직선거 투표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 및 성인인증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 본인인증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QR코드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 3분기 중에는 병의원에 설치된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접수 시 환자 본인인증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QR코드가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PASS는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반려인구와 함께 반려동물 산업도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간편한 동물 등록 및 정보 확인 절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신 3사는 PASS에서 편리하게 반려동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반려동물 확인서비스에는 동물 등록번호는 물론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 반려동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사용처에서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표시된다.
PASS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는 지자체 반려동물 놀이터나 애견 호텔 등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반려견 공원이나 화성시 백미힐링마당 반려가족 놀이터 등 입장 시 PASS를 제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또 반려동물 소유주 정보와도 연계해 활용성을 높이고, 반려동물 정보(식사, 배변, 산책, 실종) 기록, 건강관리, 사료 성분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펫케어(Pet Care) 서비스와도 연계하는 등 활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3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고객이 모바일 신분을 증명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 확인서비스까지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곳에서 PASS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