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함양군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단 33명(학생 32명, 인솔자 1명)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함양군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단 영국으로 출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화 역량 제고를 목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함양군 해외 어학연수는 3회차까지 117명의 학생이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올해는 더욱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구성해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영어의 종주국 영국에서 2주간 연수를 하게 됐다.
1차·2차 전형을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은 관내 중학교 2학년 32명이며, 대상자 신청부터 선발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함양군은 지난 7월 11일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연수 대상 학교 소개, 프로그램 취지, 세부 프로그램, 상세 일정, 준비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해서 해외 어학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30일 오전 5시 다소 긴장되면서도 기대감과 설레는 모습으로 군청 광장에 집결한 중학생 해외어학연수단 학생들은 학부모들의 따듯한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16일간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연수단은 2주간 영국 캔터베리 일원에서 첫 주는 현지 학교에서 인증한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두 번째 주에는 명문 사립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다.
어학연수는 캔트칼리지(KENT COLLEGE))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다국적 학생들과 영어 몰입 수업을 받고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며, 주말에는 캠브리지, 옥스포드 대학가와 세계적 명소를 방문하며 문화 체험을 하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영어 능력 향상은 물론 타민족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로 꿈을 펼쳐보는 포부를 키울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군청 광장에서 출발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영국 현지에서 홈스테이와 학교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세계 속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연수단은 8월 14일 어학연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5시 25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23시경 함양에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