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명단에 15만 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지원대상자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외겨울스포츠・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 소상공인 1만명과 지자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소상공인 5만 7000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작년 1월~11월간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 5000명의 소상공인도 지원된다.
새희망자금을 지급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상자에는 25일 새벽 6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를 받으면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번호・계좌번호 입력,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속한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 하게 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자안내를 못 받은 경우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도 가능하다.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1차 신속지급 대상 중 22일~24일 신청분은 25일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 추가 대상 명단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도 포함될 경우 이중지급 될 수 있어 차액지급은 27일에 이뤄진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에는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콜센터, 소진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한다.
또한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월말까지 공고할 계획이다.
기존 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25일부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