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잠재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집단치료 프로그램 \'心(심)쿵맘쿵\'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보드게임 통해 부모 · 자녀 관계 개선하는 \'心(심)쿵맘쿵\'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구는 방학기간중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운영하는 \'心(심)쿵맘쿵\'은 부모·자녀 간 갈등을 보드게임을 통해 함께 놀며 완화시키는 집단 놀이치료 프로그램이다. 의사소통 부족, 학업 압박, 스마트폰 중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 내 문제를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하며 풀어가는 방식이다.
지난달 모집한 초등학교 4∼6학년 자녀 1명과 주양육자 1명으로 이뤄진 6가정, 총 12명을 대상으로 놀이심리상담사 1급의 전문 놀이치료사가 함께한다.
\'心(심)쿵맘쿵\' 프로그램은 총 4회로 운영되는데, 회기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에 어울리는 보드게임 놀이 활동과 교육이 이뤄진다. 회기별로는 ▲1회기 \'함께 참여해요\'(부모-자녀 소통 교육, 친밀감 형성) ▲2회기 \'함께 느껴봐요\'(자녀의 감정신호 발견, 감정반영 기술 연습, 감정표현 연습) ▲3회기 \'함께 생각해요\'(자녀의 강점 발견, 자녀의 의사결정 촉진, 반영적 기술 연습, 격려 기술 연습) ▲4회기 \'함께 소통해요\'(비언어적 의사소통 경험, 협력적 의사소통 경험, 공감적 의사소통 경험)로 구성했다.
놀이치료사에 따르면, 보드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부모·자녀 간 대화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모와 자녀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전략을 세우면서 갈등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단한 상호작용을 연습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부모·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미술집단 프로그램은 만족도 100%를 달성하며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 관계 조성에 큰 힘이 됐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훌륭함을 알게 됐다"고 했고,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해 너무 좋고, 또 하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구는 미취학 아동, 어린이, 청소년, 부모,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개인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검사 등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 아동학대 피해 가정의 부모, 자녀의 문제행동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10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미술치료집단 \'부모心터\'도 총 4회기 진행했다. 또, 올해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 제작한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시간이 멈춘 세상\'을 보육·교육 기관에 배포해 13,500여명 이상이 참여했다. 게임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법을 재미있게 배우며 사용자의 95%가 만족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놀이를 통해 부모·자녀가 즐겁게 소통하고, 가족 간 갈등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며, 행복한 가정 내 안전한 아동의 삶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