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의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시의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2016년부터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만 9세~24세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교육 및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100명 내외를 모집한다. 공개 모집과 더불어 학생회 대표, 청소년 단체·시설 추천 및 소수 청소년 추천(10% 내외)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한다.
올해는 서울시 청소년 참여기구 간 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1명씩을 당연직으로 새로 위촉한다.
참여위원회 위원이 되면 연 4회 정기회의와 매월 분과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들이 희망하는 분야별로 총 4개 분과를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서울시 청소년의회
올해로 6대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의회에서는 청소년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청소년 의견 전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청소년 관련 논점과 쟁점들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 기능을 확대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온라인 제안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비대면 환경 속에서도 활발한 정책 제안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참여 청소년이 마련한 정책들을 ‘청소년 희망소리’를 통해 서울시에 제안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게 된다.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플랫폼과 페이스북 등 SNS를 새롭게 구축했으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접근해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청소년의회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만 9세~24세 서울시 청소년 대상으로 50명 내외를 공개 모집한다. 상임위원회 활동 청소년은 40명 내외이며, 나머지 10명 정도는 새롭게 신설된 청소년의회 홍보전담 청소년으로 구성된다. 선발과정은 각 전형별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진행된다.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의회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과 청소년 의원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위촉장이 교부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활동을 펼치는 청소년에게는 활동 종료 이후에 서울시장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참여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