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은 8월6일부터 휴가 이틀 동안 진해 해군기지에 머물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정혜전 용산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7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해군 및 해병대 장병들과 농구, 족구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단합을 다졌다. 윤 대통령은 체육활동을 마치고 이동하면서 모든 참여 장병들에게 "열심히 해요. 해군 화이팅!"이라는 응원과 함께 "다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윤대통령은 이틀 동안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며 다양한 군 경험을 가진 장병들과 체육활동을 비롯해 식사, 음료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눴으며, 만났던 장병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과 휴가를 함께 해서 너무 기쁘다"고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한편, 윤 대통령은 6일 천안함 피격 당시 복무자, 연평도 포격 당시 연평부대 복무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군인, 잠수함 전문가, 해군 특수부대 장병,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고공강하를 맡은 해병,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했다.
잠수함부대에서 18년 간 근무한 부사관은 "휴가기간 중에도 국군 장병들을 장려해 주기 위해 진해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
한 해병대 장교는 "지난 20년 군 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다.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제복 입은 군인을 기억하고 대우해 준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가자, 해병대. 나가자, 대한민국!" 구호를 외쳤다.
35년 간 군 생활을 하고 내년 전역을 앞둔 해군 특수전전단 부사관은 "지난해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 격려해 주셔서 대원들의 사기가 충만해졌다. 전시 작전에서 최선봉에 서는 특전단은 어떤 임무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필승!" 구호로 대통령에게 경례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장교는 "휴가 중에도 방문해 주신 것은 해양 수호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함께 바다로, 세계로!" 구호를 외쳤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태세는 우리 군의 만반의 태세와 함께 우방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안보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국제사회 모두가 우리를 지원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국제주의가 적용되는 해군은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는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 뿐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을 안심하게 해준다. 국가 안보와 경제는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병들은 "최근 몇 년 간 국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마치며 "후배들을 많이 아껴줘라"며 장병 한명 한명과 악수를 나누고 셀카 요청에 모두 응하며, 격려 자리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