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부내륙권 그린수소 중심도시 충주\' 조성을 위한 충주시(이하‘시’)의 행보가 거침없다.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시스템 국산화 실증 사업
충주시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시스템 국산화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하고 2028년 개시를 목표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본사업은 국비 55억 원, 지방비 3.5억 원, 민간 69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7.5억원 규모로, 500kW급 분산발전용 고효율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시스템의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를 주관기관으로, 올해부터 2027년 6월까지 충청북도, 충주시, 고등기술연구원 등 6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개발 및 고효율 성능·신뢰성 검증을 담당하고, 고등기술연구원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실증 운전 및 사업모델 검증을 수행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발전기 개발 및 운영기술을 개발하고, 2026년부터 충주 바이오그린수소 충전소에서 본격적인 실증 운영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증운영으로 생산한 전기는 바이오그린수소 충전소에 공급하여 소내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린수소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21년부터 수소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데, 수소 생산-유통-활용의 전주기 산업을 살펴보면 먼저 생산 분야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부터 일 평균 0.5톤의 그린수소를 생산 중이다.
올해 말에는 하수처리장 연계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 시설 증대 및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으로 하루 약 1.5톤으로 수소 생산량을 증대할 예정이고 향후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2027년에는 일 평균 2.2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인 충전소는 수소버스 충전소를 포함하여 현재 3개소가 운영 중이며, 모빌리티로 대표되는 활용 분야는 수소승용차 571대, 수소시내버스 18대, 수소고상버스(관광) 6대를 누적 보급하여 탄탄한 수소경제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시스템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내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수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주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명실상부한 중부내륙권 그린수소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충주시는 모빌리티를 넘어 수소엔진 발전기까지 청정수소의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기존의 인프라와 연계한 국책사업 추진으로 내실 있고 혁신적인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