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충북도와 충주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500kW 이상급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시스템 국산화 실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시스템 국산화, 충북도가 앞장선다
이번 사업은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발전과 무탄소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해, 국비포함 총 사업비 127.5억원이 투입되며,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추진된다.
수소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수소전소엔진 발전기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적인 화석 연료 기반 발전 방식에 비해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주관기관으로 나서며, 고등기술연구원 등이 협력해 진행된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개발 및 고효율 성능·신뢰성 검증을 담당하고, 고등기술연구원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전소엔진 발전기 실증 운전 및 사업모델 검증을 수행한다.
주요 실증내용으로는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연료 공급 인프라 구축 ▲생산 전기/열 활용 인프라 구축이다. 우선 수소전소엔진 발전에 필요한 청정수소는 충주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진행된다.
충주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이하 수소충전소)는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청정수소를 생산·공급하고 있다.
또한 수소전소엔진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수소충전소와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 운영 전력으로 공급되고, 발전기 가동시 발생된 폐열은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 혐기소화조 가온에 활용돼, 각 시설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기존 시설과 연계한 저비용 고효율 수소산업 생태계 모델을 창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정수소 기반 직접연소기술을 적용한 발전 실증 운영의 국내 최초 사례가 될 것이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에 수소발전 신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수소 활용처를 마련해 수소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청정 에너지의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정 에너지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충북도가 청정 에너지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도 수소 발전 기술 연구 개발과 관련 기업 유치에 힘써 충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