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최고전략책임자(CSO)가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AI 스타트업 개발자들과 소통하는 네트워킹 행사가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AI 스타트업 개발자,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대학생, 시민 등이 AI 산업의 인사이트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서울 AI 허브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13일 오후 4시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 AI 허브(센터장 박찬진)\' 4층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는 AI 스타트업 개발자,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대학생, 시민 등이 AI 산업의 인사이트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서울 AI 허브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13일 오후 4시 인공지능(AI) 분야 기술창업 육성 전문기관인 ‘서울 AI 허브(센터장 박찬진)’ 4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 AI 허브 네트워킹 데이’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서 서울의 AI 산업 생태계 발전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서울의 AI 개발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울시와 오픈AI 간의 AI 스타트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협업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 AI 허브’, 오픈AI,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등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박찬진 서울 AI 허브 센터장을 비롯해 제이슨 권(Jason Kwon)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Kim&Chang) 법률사무소의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연사로 나선다.
오픈AI의 최고전략책임자(CSO), 제이슨 권은 이날 ‘AI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개발자 역량강화(Empowering developers to build the future with AI)’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AI의 미래에 대한 오픈AI의 비전을 공유하고, 오픈AI가 개발자 및 스타트업 커뮤니티와 어떻게 협업하는지에 대해 공유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창업자이자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AI&IT시스템센터장 백상엽 대표는 ‘생성형 AI의 활용방식과 걸림돌’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생성형 AI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고,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AI 스타트업이 겪는 문제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 강연자로 나선 박찬진 AI 허브 센터장은 ‘AI 혁신의 여정 : 알파고, GPT, 그 너머’를 주제로 발표한다. 알파고와 GPT를 AI 발전의 진화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AI 기술 적용 및 확산의 시기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를 짚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이슨 권(Jason Kwon)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는 “지난 수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의 주목할 만한 발전과 함께 AI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의 수요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오픈AI는 서울의 AI 개발자와 스타트업이 AI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서울의 AI 생태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싶다. 서울의 AI 개발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위해 의미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의 경쟁력있는 AI 스타트업 개발자들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서울 AI 허브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는 만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AI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