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공공예술 진흥에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시각예술 교육사업 ‘달빛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달빛예술학교 프로그램 진행모습
청소년기의 예술교육에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촉진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개별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과정에서 탐구 주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또래 세대 공통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교육방식은 현장 답사를 병행한 체험활동과 토론을 중시하여 협동에 대한 경험과 작품의 기획부터 세부 요소의 구성 배치까지 성취감의 경험까지 얻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2024 ‘달빛예술학교’는 청소년과 협업할 공공예술가로 안경진 작가, 조영철 작가, 한호진 작가를 선정하여 공공예술의 이론부터 청소년들이 숙의 과정 전반을 돕는다.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하게 된 노원구 거주 10~16세의 청소년 40명은 3개의 그룹으로 커뮤니티를 구성했다. 각각 수락행복발전소, 상계숲속작은도서관, 초안산숲속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월 개최될 노원구 대표 공공예술 프로젝트 \'제5회 노원 달빛산책\'에 전시될 작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지금까지 ▲공공미술 교육 ▲현장답사, 노원구의 자연환경과 정체성에 대한 토론 ▲작품 주제 토론 ▲작품구상 심화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
그룹별로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한 작품 구상안은 전문작가의 손을 거쳐 최종적인 공공예술 작품으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재단은 청소년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청소년들이 작가의 작업실을 탐방해 작품의 제작과정을 지켜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달빛예술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김태민 군, 김지나 양은 최근 노원문화재단 웹진 「노원 아띠」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기억에 남을 작품을 위해 이야기 나눈 과정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고, 현장 체험은 더위를 잊을 만큼 즐거웠다”고 입을 모아 말하며 교육과정에 만족감을 보였다.
2024 노원달빛산책을 준비하고 있는 손이상 기획감독 역시 아이들이 참여한 작품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공공미술의 핵심은 시민들의 참여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며 “동네마다 정돈된 공간과 탄탄한 주민 커뮤니티가 구축된 노원은 시민과 공공미술의 관계 정립에 혁신적인 시도가 가능한 곳”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최된 2023 노원달빛산책에서도 ‘달빛예술학교’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작품인 \'이클립스(주홍 작가)\', \'퓨전(안경진 작가)\'가 전시되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달빛예술학교 청소년들과 전문작가가 함께 완성한 작품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일)까지 당현천에서 개최되는 \'2024 노원 달빛산책 : 숨\'에 전시된다. 작년 기준 1일 평균 4만여 명이 다녀간 구의 대표적인 예술축제에 자신의 참여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을 만나기 위해 청소년들도 축제 탐방에 나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생생한 체험과 토론을 접목한 예술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 지역 축제와의 연계까지도 시도하게 되었다”며, “관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하는 청소년, 예술을 사랑하고 창의성을 발산할 줄 아는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