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한강과 용산공원, 남산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입지를 가진 신동아 아파트는 도시의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한강변 대표 경관특화 단지로 거듭난다.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경계를 넘어 남산, 용산공원, 한강을 품은 주거단지
신동아 아파트는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한강수변축이 만나는 입지적·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임에도,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에 의해 고립돼 지역의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1984년 준공된 신동아 아파트는 `23년 9월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신동아 아파트를 시작으로 지역 일대 아파트단지 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이촌한강생활권 일대의 한강변 북측 경관이 다시 그려질 전망이다.
이번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119,427㎡, 50층 내외, 약 1,840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서빙고 신동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전략은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 구축이다.
먼저, 한강, 남산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조망점(서래섬)에서 남산으로 열린경관을 형성하고,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경관계획」상 조망점인 서래섬에서 볼 때 남산타워 및 남산7부능선과 조화되도록 ‘남산조망통경구간’을 설정하고, 통경구간 내 중저층 배치 및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강변에 획일적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최고층수 35층 → 50층 내외, 한강변 첫주동 15층 → 20층 내외로 계획했다. 시는 창의·혁신 디자인 도입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동아 아파트는 배산임수 입지로서 남쪽으로 한강을, 북쪽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입지로 꼽힌다. 단지 내에서 한강과 공원 조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조망특화 세대를 계획하는 한편, 한강변에서 매력적인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반포대교와 동작대교에서 보여지는 접점부에 디자인타워를 배치했다.
둘째, 오랫동안 이촌동・서빙고동 일대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을 위협했던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해 강변북로와 이촌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입체적 계획을 통해 강변북로, 서빙고로, 한강연결 지하차도의 상충을 없앴다.
또한,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시 조성되는 공원 하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는 등 여가·문화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북간 선형공원과 입체보행 계획을 통해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연결하고, 철도와 강변북로 단절을 극복하는 가로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경관계획」상 북악산~남산~한강~관악산까지 연결되는 서울의 남북녹지축을 연결·확장하기 위해 용산공원과 한강을 잇는 남북방향의 선형공원과 입체보행교 2개소를 신설한다. 입체보행교는 다양한 조경・식재와 보행로로 계획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지상철도 지하화,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미래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해 철도변과 한강변으로 공공보행통로, 포켓정원, 개방형 주민공동시설, 디자인 특화주동 등을 배치해 가로공간을 특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잠수교가 보행교로 전환되면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가 완성되며, 이촌생활권과 반포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신동아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강변북로 재구조화 등 용산 일대의 대대적 도시공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신동아아파트가 신(新)용산 시대의 미래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대표 단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