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지난 15일과 18일, 양일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에 참가한 6개국 46명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서울 투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관광재단, 해외 장애 예술인 초청 \'유니버설 서울 투어\' 성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는 전 세계의 장애인 무대·공연 예술가의 협업을 통한 장애인 무용 생태계 확산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에서 11일부터 18일까지 독일, 스코틀랜드, 일본, 스페인, 폴란드 등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유니버설 투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와 동반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니버설 관광환경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유니버설 관광(무장애 관광) 코스로 구성된 투어를 의미한다.
이번 투어는 최근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콘텐츠인 K-POP 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원밀리언 댄스스튜디오\'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를 방문하는 코스로 운영됐다.
투어 코스는 휠체어 접근성과 관광약자 이동 동선이 편리한 곳으로 선정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특이 식단을 고려한 비건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참가자 모두가 서울 투어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댄스 기업 \'(주)원밀리언\'은 \'2024 서울 관광새싹기업 협력프로젝트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유망기업으로,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K-댄스 체험 프로그램인 \'바이브(VIBE)\'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스카이\'는 2022년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휠체어 리프트 설치 등 이동 편의시설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시설 접근성을 제고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로 선정됐다.
투어 참가자 위청청(Yu Cheng Cheng/대만)은 "휠체어 사용자임에도 다누림 버스 덕분에 편하게 서울을 관광할 수 있었다"라며, "평소 관심이 많았던 K-POP 댄스를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 아드리안(Adrian/스페인)은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파노라마 뷰가 인상이 깊었고, 세심하고 열정적인 서울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관광재단에서는 이번 투어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서울다누림 버스를 투입해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관광재단에서 운영 중인 서울다누림 버스와 미니밴은 총 7대로, 휠체어석 8석과 일반석 21석을 보유한 서울다누림 버스 1대, 휠체어석 2석과 일반석 7석을 갖춘 미니밴 6대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차량은 휠체어 고정 장치, 어린이 카시트 등 안전장치를 갖췄으며, 특히 미니밴은 유아 카시트 장착도 가능하다.
서울관광재단 김은미 관광인프라팀장은 "유니버설 서울투어를 통해 글로벌 장애무용 예술가들이 하나가 돼 K-POP 댄스를 즐기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며, "관광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이 세계인에게 열린 모두를 위한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