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제6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생산부문 대상 '농소황토부추작목반'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020년 GAP(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우수사례집은 e-Book으로 오는 27일 'GAP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지자체 및 유통협회,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농산물우수관리 시스템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이 농산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 환경과 종자·비료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GAP 인증제도는 2003년도에 국내 약용작물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후 2006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 전 세계 130개 국가 이상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GAP 인증농가가 2006년 3659호에서 2020년 말 11만 4264호로 확대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수확 후 관리 시설도 89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GAP 인증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왔으며, 2020년에는 온라인 유통업체를 포함 12건의 GAP 생산 및 유통관리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생산부문 우수사례로는 대상을 받은 울산의 ‘농소황토부추작목반’이 있다. 2017년 부추 생산 23농가가 GAP 인증을 받고 교육 등을 통해 생산관리 및 소비자 신뢰제고로 매출이 2017년 27억원에서 2020년 32억원으로 확대됐다.
외에도 안동의 나눔공동체, 성주의 월항농협공선출하회, 파주의 알가팜텍, 음성의 진성, 논산의 논산농협딸기공선출하회, 신안의 신안자은청푸름식품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유통부문은 롯데마트 과일팀이 금상을 수상했다. 롯데마트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직원 대상 GAP 교육, 소비자의 GAP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음원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했고, GAP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운영 및 기획판매행사 등을 통해 판매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외에도 농협하나로유통군위센터, 온라인 금상을 수상한 마켓컬리 신선팀, 우체국쇼핑, 위메프 등이 유통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주명 원장은 “GAP 우수사례의 확산을 통해 인증제도를 더욱 확산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GAP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농업인 및 유통관계자 대상으로 GAP인증 컨설팅 교육실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한 판로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